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장애인 고용현황
제2절 우리나라 고용의무제도
1. 고용의무법제
2. 고용부담금
3. 고용장려금
제3절 선행도구 검토

제3장 프랑스의 고용의무제도
제1절 장애인 고용현황
제2절 장애인 고용의무
1. 장애인 고용의무법제의 연혁
2. 고용의무의 대상
3. 고용의무의 주체
4. 의무고용비율의 산정
5. 고용부담금
6.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제3절 장애인 고용에 대한 지원
1. Agefiph의 장애인 고용지원
2. 국가의 지원
제4절 소 결

제4장 일본의 고용의무제도
제1절 장애인 고용현황
제2절 장애인 고용의무
1. 고용의무의 대상
2. 고용의무의 주체
3. 의무고용비율의 산정
4. 의무고용비율 적용에 있어서의 각종 특례제도
5. 고용부담금
제3절 장애인 고용에 대한 지원
1. 고용장려금
2. 보장금
3. 각종 조성금
제4절 소 결

제5장 독일의 고용의무제도
제1절 장애인 고용현황
제2절 독일 고용의무
1. 고용의무법제의 연혁
2. 고용의무 대상
3. 고용의무의 주체
4. 의무고용비율의 산정
5. 고용부담금
6. 장애인에 대한 해고보호
제3절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1. 고용주에 대한 지원
2.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3. 노동시장프로그램
4. 사회통합전문가
5. 사회통합프로젝트제
제4절 소 결

제6장 우리나라 고용의무 이행수단의 효과성 분석
제1절 연구방법론
1. 표본조사 및 분석방법
2. 분석방법
제2절 장애인 고용인식 및 고용현황
1.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2. 장애인 고용 현황
3. 고용 장애인 처우 및 환경
제3절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이행현황과 효과성
1. 이행현황
2. 효과성 분석
제4절 장애인 연계고용 활성화 정도
제5절 소 결

제7장 우리나라 고용의무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
1.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와 의무고용율의 적정성 검토
2. 고용부담금제도의 다각화 및 세분화
3. 사회문화적 환경의 개선

참고문헌

[부록] 장애인 의무고용제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