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적 입법평가 사례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유럽의 성매매 규제유형과 독일의 성매매관련법
제1절 성매매 규제유형
1. 폐지주의(Abolitionismus)
2. 신폐지주의(Neuer Abolitionismus)
3. 금지주의(Prohibitionismus)
4. 규제주의(Regulationismus)
제2절 독일의 성매매규제와 현황
제3절 독일의 성매매관련법
1. 개정 배경
2. 목적
3. 주요내용

제3장 독일「성매매관련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제1절 성매매관련법 입법평가 개관
제2절 성매매관련법 효과성 분석결과
1. 사회보장효과
2. 성매매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효과
3. 성매매의 중단가능성
4. 범죄감소효과
5. 성매매관련법의 기타 영향분석

제4장 사후적 입법평가를 위한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