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질서 부문의 가치확립 방안

요약문
Abstract

제1편 재정질서 고찰
제1장 재정운용 시스템 및 사례고찰
Ⅰ. 현행 재정운용 시스템
1. 정책국회 시스템 구축
2. 중장기ㆍ성과 중심 재정운용제도에 있어서 국회의 예산심의
3. 사업평가는 국회 재정통제의 기초정보 제공
Ⅱ. 재정운용 사례 1 : 성과계획서 평가
Ⅲ. 재정운용 사례 2 :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
Ⅳ. 재정운용 사례 3 : 산업단지공급사업 평가

제2장 재정운용 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한 다년도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논의
Ⅰ. 논의배경
Ⅱ. 다년도 재정운용계획의 필요성
Ⅲ. 다년도 재정운용게획(중기재정계획)의 의의
Ⅳ.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문제
Ⅴ. 프랑스의 사례(「2009-2012년 공공재정계획법률」)
Ⅵ.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규범성 부여 논란

제2편 주택공급 제도의 개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제2장 주택공급제도와 개발이익의 분배구조
제1절 주택공급 현황
제2절 주택공급과 개발이익
제3절 주택공급제도와 개발이익의 분배구조
1. 택지개발제도
2. 분양가규제
3. 주택선분양제도

제3장 주택청약제도의 현황
제1절 주택청약제도
1. 주택청약제도의 의의
2. 주택청약제도가 적용되는 주택
3. 주택청약제도의 도입과 변천
제2절 입주자저축제도
1. 입주자저축제도의 의의
2. 입주자저축제도의 변천
3. 입주자저축의 종류
4. 입주자저축 종류별 가입현황
5. 입주자저축의 조성 및 활용현황
제3절 청약가점제
1. 청약가점제의 정의와 목적
2. 청약가점제의 내용
3. 청약가점제 적용 분양현황

제4장 주택청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주택청약제도의 문제점
1. 시장변화의 반영 부족
2. 청약가점제의 문제
3. 입주자저축의 역할
제2절 주택청약제도의 개선방안
1. 청약가점제의 대상 축소
2. 입주자저축 운영의 재정비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별첨 1. 청약가점제 적용 분양현황
별첨 2. 특별공급 분양현황(09.9월~11.9월)

제3편 전력생산 비용과 사회적 선택
1. 서론
1) 논의의 배경
2) 사회적 에너지경로
3)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2. 전력생산의 총비용 구성
1) 사회적 비용을 제외한 발전의 비용 구성
(1) 원자력발전의 제반비용구성요소
(2) 화력발전의 제반비용 구성요소
(3) 재생가능에너지발전의 비용구성
(4) 각종 에너지원별 비용 비교
2) 발전의 에너지원별 사회적 비용
(1)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2)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3) 지속가능에너지를 사용한 발전의 외부효과
3) 소결

3. 논의
1) 에너지원 선택의 결정근거와 사회구조
2) 신기술과 미래전망
3) 사회적 패러다임의 선택
4) 예방의 원칙

4. 정책대안
1) 전생애주기모형의 도입
2) 우리가 선택하는 에너지 체제의 지속가능성
3) 사회적 패러다임 구축
4) 규범적 시나리오의 필요성

5. 계량화의 한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