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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분쟁해결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연구 2

(CWA ODR 표준화 가이드라인 분석)

손승우 (지은이)
  |  
한국법제연구원
2011-12-02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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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분쟁해결

책 정보

· 제목 :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연구 2 (CWA ODR 표준화 가이드라인 분석)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6840229
· 쪽수 : 114쪽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유럽표준화위원회 ODR 가이드라인 개요
제1절 유럽표준화위원회 개요
l. 의의
ll. 기능
lll. 회원국
제2절 CWA ODR 가이드라인 개관
l. 목적
ll. 효력
lll. 구성

제3장 CWA ODR 가이드라인의 내용 및 분석
제1절 온라인 분쟁 해결의 개념
l. 온라인 분쟁 해결의 개념
ll. 제4당사자 역할
제2절 ODR 제공기관
l. ODR 제공 기관
ll. ODR 제공기관에 관한 횡단 분석
제3절 ODR 모델과 과정분석
l. ODR 모델
ll. ODR 과정 분석
제4절 ODR 관계자 및 역할
l. 당사자
ll. ODR 제공 기관
lll. ODR 플랫폼
lV. 중립자
V. 대리인
Vl. 증인
Vll. 집행 당국
Vlll. 규제기관
제5절 ODR 의 기술적측면
l. 기본 정보 분류
ll. 전자 통신사의 고려사항
lll. ODR의 제4 당사자 효력
lV. ODR의 기밀유지
V. 상호운용성 고려 사항
제6절 규제 및 법적 관점의 배경
l. 서설
ll. 법적 규제
제7절 상호운용성
l. 개요
ll. 상호운용성의 정의
lll. 상호운용성 목표
lV. ODR 과정의 상호운용성
V. 제공 기관
Vl. 가용성 및 라벨링
제8절 ODR 분류체계 및 온톨로지
l. 서설
ll. ODR 분류체계

제4장 결론 : CEN CWA 권고 사항
l. 범유럽 ODR 지원
ll. ODR의 장벽 해소
lll. ODR에 대한 신뢰와 확신 제고
lV. ODR 증진
V. ODR 접근성 개선
Vl. ODR 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공유
Vll. 향후 표준 관련 연구

참고문헌

저자소개

손승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력] 미국 Wisconsin 주립대학 법학박사(S.J.D.)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산학협력단장, 창업지원단장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자문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인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 지식일자리포럼 회장,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회장, 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회장,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부회장 등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책임연구원 [현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행정고시 출제위원 [저서] 데이터법(세창출판사, 공저), 주요 이슈로 보는 디지털 통상 시대(산업통상자원부, 공저) 공정경제와 지식재산(세창출판사), 산업보안학(제2판)(박영사, 공저), 법학입문(박영사, 공저) 산업보안법(케듀아이, 공저), 인터넷, 그 길을 묻다(중앙북스, 공저), 지식재산 담보권에 관한 UNCITRAL 담보거래 입법지침 부속서(법무부, 공저) 등 저서 2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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