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녹색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위한 법제연구 4

요약문
Abstract

1. 현재 세계 환경보호의 새로운 추세는 오염물질의 "종말처리"에서 "청정생산"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다.

2. 청정기술발전을 위한 이익조정기제
(1) 경제체제와 청정생산
(2) 시장기제와 청정생산
(3) 정부개입과 청정생산
(4) 시민사회와 청정생산

3. 청정기술발전 정책과 법적 도구
(1) 도입
(2) 청정생산 발전을 위한 경제적 조정정책
(3) 기업의 청정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정보공개제도
(4) 청정생산을 위한 행정지도와 행정계약제도
(5) 청정생산발전을 위한 행정강제제도

4. 중국의 청정기술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 법률
(1) 중국 청정생산전략, 정책 그리고 입법
(2)《청정생산발전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2.1 청정생산통제시스템
2.2 경제적 조정제도
2.3 환경정보공개제도
2.4 행정지도와 행정계약제도
2.5 행정강제제도
(3) 기타 청정기술발전 관련 입법

5.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