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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성적표지제

탄소성적표지제(탄소라벨)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수단과 법제연구 : 영국 PAS 2050:2008 제품과 서비스의 전 과정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평가

(번역자료집 1)

이유봉 (지은이)
  |  
한국법제연구원
2012-01-03
  |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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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성적표지제

책 정보

· 제목 : 탄소성적표지제(탄소라벨)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수단과 법제연구 : 영국 PAS 2050:2008 제품과 서비스의 전 과정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평가 (번역자료집 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6840533
· 쪽수 : 83쪽

목차

0.도입
0.1. 일반적 정보
0.2. 배경과 이익

1.범위

2.인용 규격

3.용어의 정의

4.원리와 이행(implementation)
4.1. 일반적 요구사항

5.배출원,상쇄,분석 단위
5.1.GHG 배출의 범위
5.2.GHG 배출 평가를 위한 기간
5.3.GHG 배출의 출처들
5.4.제품의 탄소 저장
5.5.토지 이용 변경의 포함과 취급
5.6.기존 농업 체계에서의 토양 탄소 변화 취급법
5.7.상쇄하기
5.8.분석 단위

6.시스템 경계
6.1.시스템 경계 확립하기
6.2.기업 대 기업 평가를 위한 부분적 GHG배출 정보
6.3 실질적 기여와 한계점(threshold)
6.4.시스템 경계

7.데이터
7.1. 일반적인 사항들
7.2. 데이터 품질 규칙
7.3. 일차 활동 데이터
7.4. 이차 데이터
7.5. 제품 전 과정에서의 변경
7.6. 제품 전 과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배출의 가변성
7.7 데이터 샘플링
7.8 가축과 토양에 대한 비-CO2 배출 데이터
7.9 연료,전력,열에 대한 배출 데이터
7.10. 분석의 타당성
7.11 공개 정보(Disclosure)

8.배출 할당
8.1. 일반적 요구사항
8.2. 폐기물로부터의 배출
8.3 에너지로부터의 배출(CHP배출)
8.4. 운송으로부터의 배출
8.5. 재활용된 물질의 사용과 재활용
8.6. 재사용 및 재제조와 결부된 배출 취급법

9.제품의 GHG 배출 계산

10.부합성 요구
10.1 일반적인 사항들
10.2 요구 범위
10.3 요구 근거
10.4 요구 근거 확인

부록A:지구 온난화 지수(규격)

부록B: 제품의 사용 단계와 최종 처분 단계로부터 발생하는
배출이 미치는 영향의 가중 평균 계산(규격)

부록C. 제품 내의 탄소 저장이 미치는 영향의 가중 평균 계산(규격)

부록D. 재활용 가능한 재료 투입으로부터 발생하는
배출계산(규격)

부록E.선택된 국가들에 대한 토지 이용 변경의 기본값
(default value)(규격)

저자소개

이유봉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다양한 주제의 입법현안에 대하여 데이터를 활용하여 입법대안을 제시하는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 연구를 하고 있다. 주된 연구 분야는 데이터 기반 입법연구방법론 외에도 개별 법영역의 환경법, 재생에너지법, 공직윤리?반부패법이 있으며, 다양한 입법사례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입법안을 제안하는 연구를 시도해 왔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공법과 사법의 갈등에 대한 분석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환경법을 강의하면서 학제 간 연구방법론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다. 최근의 주요 연구로는 “데이터기반 입법평가연구방법론”(한국법제연구원, 2019)과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지원: 입법 네트워크 부문 모델링 연구”(에너지법 시범 연구)(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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