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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중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 추진 현황 및 시사점 : 글로벌법제연구실 법제와 정책 연구 (녹색성장 연구 12-23-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6840793
· 쪽수 : 120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6840793
· 쪽수 : 120쪽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목표와 거시정책 개관
제1절 중국의 기후변화영향과 온실가스배출 현황
제2절 중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목표와 주요 정책
제3절 평가
제3장 중국의 오염물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 현황
제1절 중국의 오염물배출권거래제의 발전과정
1. 초기의 오염물배출권거래제(1988-1998년)
2. 시범실시 탐색단계(1999-2006년)
3. 시범사업의 심화단계(2007년 이후)
제2절 지방정부의 오염물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오염물과 의무주체
2. 오염물총량제한
3. 오염배출거래의 대상과 매개체(??)
4. 오염배출지표의 분배
5. 오염배출지표의 회수와 환매
6. 오염배출지표의 거래
7. 오염배출지표의 관리감독
제3절 평가
제4장 중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 추진 현황
제1절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관련 근거
제2절 7개 성시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 추진 현황
1. 베이징시
2. 텐진시
3. 상하이시
4. 광둥성(광저우시)
5. 선전시
6. 충칭시
7. 후베이성(우한시)
제3절 요약 및 평가
1. 주요 내용 요약
2. 평가
제5장 시사점 및 전망
참고문헌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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