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에 있어 양적 질적 접근방법의 통합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2장 입법평가에서 비용편익분석 적용의 전제조건
제1절 입법평가에서 비용편익분석의 활용
1. 입법평가의 전개
2. 사례 및 선행연구 유형분류

제2절 입법평가에서 비용편익분석 활용
1. 비용편익분석의 활용
2. 비용편익분석의 가치평가방법으로서의 재검토

제3장 비용편익분석의 보완 및 대체적 접근방법
제1절 비용편익분석의 보완적 접근: 양적방법 보완
1. 조건부가치측정법(CVM)
2. 계층화분석법(AHP)
3. Hedonic 접근법
4. 여행비용접근법(TCM: Travel Cost Method)
5. Q 방법론

제2절 비용편익분석의 대안적 접근: 질적 분석방법
1. 참여관찰
2. 심층면담
3.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4. 비교분석법(Comparative analysis)

제4장 정책분석에서 양적 · 질적방법의 통합
제1절 타당성영향분석에서 기법
1. 여객프로세스 간소화에 대한 연구
2. 시흥시 대표축제 개발 타당성 조사
3. 교육행정직렬에 의한 직원임용방식의 타당성 연구

제2절 규제영향분석에서 기법
1. 건설폐기물 재활용 규제 강화의 규제영향분석
2. 학원교습시간 규제의 사교육 수요경감 효과 분석
3. 지방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주민의 수용요인 분석

제3절 환경영향분석에서 기법
1. 터널 굴착시 유출 지하수에 의한 영향 분석
2. 수력발전의 전 과정 환경영향분석
3. 해상풍력개발사업의 바다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제4절 교토영향분석에서 기법
1. 고속도로 노면요철 포장 효과분석
2. 버스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효과 타당성
3.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 분석

제5절 정책분석에서 비시장적 가치평가방법

제5장 입법분야에서 분석기법
제1절 해외의 입법평가 사례
1. 미국-스위스-독일의 일반적인 입법평가 양상
2. 미국의 입법평가사례
3. 스위스 소방법에 관한 입법평가사례
4. 독일의 표준비용모델 지침서에 나타난 입법평가 조사방법

제2절 경제적 분야에서 활용사례
1.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 자연보전권역의 공장입지규제에 대한 입법평가연구
3.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연구

제3절 사회적 분야에서 활용사례
1. 운전면허 취득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2. 음주운전단속 처벌기준에 대한 입법평가

제4절 환경분야에서 활용사례
1. 환경영향평가모델을 통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2. 환경가치추정 기법의 입법평가 도입에 관한 연구
3.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

제5절 보건복지분야에서 활용사례
1. 담배제품의 규제에 대한 입법평가
2. 장애인연금제도도입에 대한 입법평가

제6절 인권분야에서 활용사례
1.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2. 청소년보호법과 영상관련 법률에 관한 연구
3. 성희롱 관련법제에 대한 연구

제7절 기존법률에 대한 통합적 입법평가 방식의 적용제안
1.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입법평가 제안
2.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제안
3.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 제안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제안

제6장 결론
제1절 정책분석 및 입법평가에서 분석기법 정리
제2절 정책분석연구의 방법론적 시사점 및 입법평가에의 활용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