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 - 전7권

멕시코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멕시코 개황 및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제1절 멕시코 개황
Ⅰ. 국가개요 및 경제지표
Ⅱ. 한국과의 교역현황

제2절 멕시코의 원자재 현황
Ⅰ. 개관
Ⅱ. 주요 광물자원
Ⅲ. 석유
Ⅳ. 천연가스

제3절 멕시코의 외국인 투자 환경
Ⅰ. 외국인 투자 정책의 변회
Ⅱ. 투자환경
Ⅲ. 투자 인센티브

제4절 한국의 멕시코 원자재 개발 현황
Ⅰ. 한국의 진출 현황
Ⅱ. 볼레오 프로젝트

제3장 멕시코의 원자재 개발 법제 및 정책 분석
제1절 개관
제2절 멕시코 헌법의 원자재 관련 내용
Ⅰ. 헌법의 국가주의적 성격
Ⅱ. 국가소유원이 천명
Ⅲ. 천연자원 이용의 규제
Ⅳ. 소유권이 취득 자격

제3절 멕시코 광업법의 주요내용
Ⅰ. 광업법 개관
Ⅱ. 총칙
Ⅲ. 국가의 광업권
Ⅳ. 권리규정
Ⅴ. 의무규정
Ⅵ. 권리의 취소 및 무효
Ⅶ. 각종 행정조치

제4절 멕시코의 석유와 천연가스 관련
Ⅰ. 멕시코의 석유 규제체계
Ⅱ. 멕시코의 천연가스규제체계

제5절 에너지규제위원회법의 주요내용
Ⅰ. 에너지규제위원회의 목적과 권한
Ⅱ. 에너지규제위원회의 조직

제6절 검토

제4장 멕시코의 원자재 개발 관련 투자 법제 및 정책 분석
제1절 개관
Ⅰ. 변천과정
Ⅱ. 멕시코 외국인 투자의 특징

제2절 외국인 투자법의 주요내용
Ⅰ. 외국인 투자법의 체계
Ⅱ. 총칙
Ⅲ. 부동산의 취득 및 광산, 수력자원, 신탁개발
Ⅳ. 회사
Ⅴ. 중립투자
Ⅵ. 외국법인의 투자
Ⅶ. 국가외국인투자위원회
Ⅷ. 국가외국인투자등록사무소

제3절 회사법의 주요내용
Ⅰ. 개관
Ⅱ. 회사법의 구성
Ⅲ. 회사의 설립과 운영
Ⅳ. 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4절 노동법의 주요내용
Ⅰ. 개관
Ⅱ. 근로계약의 기간과 해지
Ⅲ. 미성년자와 여성의 근로 보호
Ⅳ. 휴가와 수당
Ⅴ. 임금과 최저임금
Ⅵ. 근로시간

제5절 검토

제5장 결론
제1절 멕시코 원자재개발의 필요성
제2절 법제상의 시사점
제3절 멕시코와의 원자재개발 협력 방향

참고문헌

호주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호주의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제1절 호주의 자원 현황
제2절 우리나라의 호주에 대한 자원 투자 현황
제3절 호주의 새로운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Ⅰ. 재생가능에너지정책의 전개과정
Ⅱ. 2000년 재생에너지(전기)법의 재정
Ⅲ. 관련 조직과 기구

제4절 호주에서의 외국인 투자승인 절차
Ⅰ. 규제와 정책
Ⅱ. 규제의 강화

제3장 호주의 원자재 개발 법제 및 정책분석
제1절 호주에서의 광산개발 법제
Ⅰ. 개관
Ⅱ. 광업권의 의미와 유형
Ⅲ. 광업권의 규제와 관리
Ⅳ. 최근 호주 광산업의 불황

제2절 호주의 천연가스산업 규제
Ⅰ. 호주의 천연가스 매장 현황
Ⅱ. 우리나라 대 호주 투자의 특징
Ⅲ. West Austalaia 주정부의 천연가스 확보정책
Ⅳ. 천연가스 개발의 환경문제
Ⅴ. 호주의 천연가스 규제법

제4장 호주의 원자재 개발 관련 투자 법제 및 정책
제1절 호주의 자원개발 세제 변화
Ⅰ. 호주의 일반적 조세제도
Ⅱ. 광물개발사업에 대한 세제 변화

제2절 대 호주 투자이 독점금지 등에 관한 규제
Ⅰ. 규제의 개관
Ⅱ. 경쟁에 관한 규정

제3절 호주 자원개발투자 법제의 최근 경향
Ⅰ. 대 호주 투자의 새로운 흐름
Ⅱ. 호주 기업의 인수합병(M&A)
Ⅲ. 외국투자의 규제에 대한 경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베트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베트남 개황 및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제1절 베트남 개황
Ⅰ. 베트남의 역사
Ⅱ. 베트남의 사회와 문화
Ⅲ. 베트남의 정치와 법제

제2절 베트남의 자원현황 및 자원개발 정책
Ⅰ. 개요
Ⅱ. 자원 현황

제3절 베트남의 경제 및 투자 현황
Ⅰ. 베트남의 경제상황
Ⅱ. 베트남의 투자현황

제4절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제3장 베트남의 원자재 개발 관련 법제 분석
제1절 개관
제2절 광물법제
Ⅰ. 체계
Ⅱ. 주요 내용

제3절 석유 및 가스법제
Ⅰ. 체계
Ⅱ. 주요 내용

제4장 베트남의 투자 관련 법제 분석

제1절 개관

제2절 투자법제
Ⅰ. 체계
Ⅱ. 주요 내용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인도네시아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인도네시아 개황 및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제1절 국가 및 정치ㆍ경제 개황
Ⅰ. 국가 개황
Ⅱ. 정치ㆍ경제 개황
Ⅲ. 인도네시아의 중장기 경제개발계획 현황

제2절 멕시코의 원자재 현황
Ⅰ. 인도네시아의 광물자원 현황
Ⅱ. 인도네시아의 석유ㆍ가스자원 현황
Ⅱ. 주요 광물자원
Ⅲ. 석유
Ⅳ. 천연가스

제3절 한국-인도네시아 간 교역 및 투자 환경
Ⅰ. 교역현황
Ⅱ. 투자현황

제4절 우리 정부의 對인도네시아 원자재 개발 및 경제협력 관련 정책

제5절 평가(검토)

제3장 인도네시아의 원자제 개발 법제 및 정책 분석
제1절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법제와 정책
Ⅰ. 규제체계 개관
Ⅱ. 광산 및 탕광 규제체계
Ⅲ. 작업계약(Contracts of Work)
Ⅳ. 광업투자 시 고려 사항

제2절 석유ㆍ가스 개발에 관한 법제와 정책
Ⅰ. 규제체계 개관
Ⅱ. 상류부문(Upstream Sector)
Ⅲ. 하류부문(Downstream Sector): 하류규정

제3절 검토 및 시사점

제4장 인도네시아의 원자재 개발 관련 투자법제 및 정책 분석

제1절 개관: 투자법의 발전과정
Ⅰ. 독립 이전(1511~1945)
Ⅱ. 舊질서 시대(1945~1966)
Ⅲ. 新질서 시대(1966~1998)
Ⅳ. 개혁시대(1998~현재)

제2절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투자 법제 및 정책
Ⅰ. 투자법 제25/2007호("新투자법)
Ⅱ. 2012년 新투자계획안 발표 및 투자 관련 법령의 개정

제3절 조세 관련 법제
Ⅰ. 세법의 구성
Ⅱ. 조세총칙법
Ⅲ. 법인세
Ⅳ. 개인소득세
Ⅴ. 소득세 원천징수
Ⅵ. 부가가치세

제4절 검토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제1절 법제상의 시사점
제2절 인도네시아와의 원자재 개발 협력 방향

참고문헌

나이지리아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나이지리아 개황 및 원자재 개발 산업 분석
제1절 국가 개요

제2절 석유 및 가스 산업 개요
Ⅰ. 석유산업 개요
Ⅱ. 천연가스산업 개요

제3절 석유산업에 대한 구체적 검토
Ⅰ. 나이지리아 석유산업의 역사와 특징
Ⅱ. 최근의 석유 및 천연가스산업의 재편논의-PIB 2012의 발의와 관련하여
Ⅲ. 나이지리아 석유산업의 한계와 개선과제

제4절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구체적 검토
Ⅰ. 개황
Ⅱ. 나이지리아 천연가스 산업의 특징
Ⅲ. 천연가스 관련 인프라
Ⅳ. 천연가스 법제

제3장 나이지리아의 원자재 개발 법제 및 정책 분석
제1절 석유관련 법제 현황 및 검토
Ⅰ. 근거법률의 역사
Ⅱ. 현행법률의 구성
Ⅲ. 석유개발권의 부여
Ⅳ. 석유의 정제에 대한 권리
Ⅴ. 토지의 이용관계
Ⅵ. 석유가격의 책정 및 기타 제한설정사항
Ⅶ. 현행법률의 구체화 행정입법
Ⅷ. 석유산업 조직에 대한 검토-NNPC를 중심으로

제2절 나이지리아 석유산업개혁법안: PIB(Petroleum Industry Bill) 2012에 대한 검토
Ⅰ. 법안의 개황
Ⅱ. PIB 2012의 구조 및 주요내용
Ⅲ. 조직구조의 변화를 통한 투명성의 확보 및 책임의 증가
Ⅳ. 업스트림 관련 법규의 검토
Ⅴ. 다운스트림 관련 법규의 검토
Ⅵ. 토지관련 법규의 검토
Ⅶ. 합작사업(Joint Venture) 관련 법규의 검토
Ⅷ. 환경 관련 법규의 검토
Ⅸ. PIB상의 조세관련법규의 검토

제3절 광물 관련 법제
Ⅰ. 개요
Ⅱ. 나이지리아의 광업법의 발전
Ⅲ. 2007년 광업법의 주요내용

제4절 토지의 이용과 환경문제
Ⅰ. 토지의 이용
Ⅱ. 개발과 환경침해의 문제

제4장 나이지리아 원자재 개발 관련 투자 법제 및 정책 분석
제1절 투자현황과 외국인투자제도
제2절 개척산업(Pioneer Industry)
제3절 기업설립법제
제4절 조세제도
Ⅰ. 석유세(PPT)
Ⅱ. 법인세 및 기타조세

제5절 우리나라의 對나이지리아 투자현황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나이지리아 석유산업개혁법안: PIB(Petroleum Industry Bill)

남아프리카공화국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남아공 개황 및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제1절 남아공 개황
Ⅰ. 국가 및 광산업 개요
Ⅱ. 역사적 배경의 이해
Ⅲ. 정치 상황
Ⅳ. 경제 상황
Ⅴ. 한국과의 관계

제2절 남아공의 원자재 현황
제3절 남아공의 외국인 투자 환경
제4절 남아공의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Ⅰ. 원자재 개발 산업 이슈
Ⅱ. 원자재 개발 협력 사례

제5절 검토

제3장 남아공의 원자재 개발 법제 및 정책 분석
제1절 개관
제2절 남아공 광물 개발 정책
Ⅰ. 정책 목표 및 내용
Ⅱ. 흑인 경제 육성 정책

제3절 남아공의 흑인경제육성법제 분석
Ⅰ. 주요 내용
Ⅱ. 모범 실무 규칙

제4절 남아공 광업법제 분석
Ⅰ. 개관
Ⅱ. 기본 원칙
Ⅲ. 광물 및 채굴 개발 위원회
Ⅳ. 광물 관련 규제
Ⅴ. 석유 관련 규제
Ⅵ. 환경 관련 규제

제5절 기타 원자재 개발 관련 법령
Ⅰ. 광물 및 석유 자원 로열티법
Ⅱ. 채굴권 등록법

제6절 검토 및 시사점

제4장 남아공의 원자재 개발 관련 투자 법제 및 정책 분석
제1절 개관
제2절 남아공의 회사법 분석
Ⅰ. 개관
Ⅱ. 주요 내용
Ⅲ. 검토

제3절 남아공의 조세 관련 법제 분석
Ⅰ. 개관
Ⅱ. 소득세법
Ⅲ. 이중과세금지조약(Double Tax Agreement)
Ⅳ. 부가 가치세법
Ⅴ. 숙련공 육성세법
Ⅵ. 부동산 취득세
Ⅶ. 광산 운영과 세금

제4절 남아공의 노동 관련 법제 분석
Ⅰ. 노사 관계법
Ⅱ. 근로 기본 조건법
Ⅲ. 고용 평등법
Ⅳ. 실업 보험법
Ⅴ. 산업 재해 보상법
Ⅵ. 개정 예정 노동 법률 요약

제5절 남아공의 외환관리 법제 분석
Ⅰ. 개관
Ⅱ. 자국민 해외 투자 및 송금
Ⅲ. 배당금, 수익 및 이자 송금
Ⅳ. 주식, 금 투자 이익 송금
Ⅴ. 해외 거주 이사 보수 지급
Ⅵ. 로열티, 라이센스 송금
Ⅶ. 대출

제6절 검토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종합보고서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Ⅰ. 연구의 범위
Ⅱ. 연구의 방법
Ⅲ.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국의 해외 원자재 개발 정책 및 법제
제1절 해외 원자재 개발 정책 현황
Ⅰ. 해외 원자재 개발 개념
Ⅱ. 해외 원자재 개발 정책 추진 내용
Ⅲ. 對MAVINS 원자재 개발 정책 추진 현황

제2절 해외 원자재 개발 관련 법제 분석
Ⅰ. 개관
Ⅱ.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의 주요 내용 분석
Ⅲ.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의 주요 내용 분석
Ⅳ. 기타 해외 투자 및 조세 관련 법제 분석

제3절 해외 원자재 개발 정책 및 법제의 개선 방향

제3장 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제1절 개관
제2절 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분석
Ⅰ. 멕시코
Ⅱ. 호주
Ⅲ. 베트남
Ⅳ. 인도네시아
Ⅴ. 나이지리아
Ⅵ.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3절 검토

제4장 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제1절 개관
제2절 MAVINS의 원자재 개발 법제 및 정책 분석
Ⅰ. 멕시코
Ⅱ. 호주
Ⅲ. 베트남
Ⅳ. 인도네시아
Ⅴ. 나이지리아
Ⅵ.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3절 MAVINS의 원자재 개발 투자 관련 법제 및 정책 분석
Ⅰ. 멕시코
Ⅱ. 호주
Ⅲ. 베트남
Ⅳ. 인도네시아
Ⅴ. 나이지리아
Ⅵ.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5장 결론: 원자재 개발 협력 방향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