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규제영향분석(RIA)에서의 법경제학적 방법론 연구

요약문
Abstract

Ⅰ. 서론

Ⅱ. 규제영향분석(RIA)의 역사
1.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RIA)의 역사
2. 미국의 규제영향분석(RIA)의 역사
3. 유럽연합의 규제영향분석(RIA)의 역사

Ⅲ.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선(RIA)의 절차
1. 규제개발의 절차들(Regulatory Process)
2. 규제영향분석(RIA)의 절차들
3. 규제안들과 비규제적인 방한들(Regulatory and Non-regulatory Options)의 개발
4. 규제성과측정과 평가
1) 제안된 규제안의 개괄
2) 논리모형(Logic Model)
3) 지표들(Indicators)
4) 성과측정과 보고
5) 평가전략(Evaluation Strategy)
6) 부서전체의 업무목표와 규제의 목표와의 연관성
5. 의견수렴과정(Consultation)의 중요성
1)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관계수립
2) 의견수렴계획수립
3) 규제에 관한 여건분석(Environment analysis)
4) 현실적인 의견수렴일정 수립
5) 담당부처내부의 의견조율과 타 부처와의 의견조율
6) 의견수렴의 방법선택
7) 의견수렴과정의 참여자들 선정에 관한 기준
8) 의견수렴과정에 대한 평가
9) 수렴된 의견들에 대한 답변
10) 실제의견수렴

Ⅳ.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RIA)의 법경제학적 방법론
1. 개괄
2. 비용편익분석방법론(Cost benefit analysis)
1) 편익가치의 측정
2) 비용의 측정
3. 비용효능대비분석 방법론(Cost effectiveness analysis)
4. 현재가치 측정을 위한 할인율
5. 분석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완
6.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RIA) 사례들

Ⅴ. 미국, 유럽연합의 규제영향분석(RIA)과의 비교
1. 규제영향분석(RIA)의 절차의 국가별 비교
1). 규제영향분석(RIA)의 범위와 선택의 국가별 비교
2) 일반국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과정의 국가별 비교
3) 독립적인 감독기관을 통한 규제영향분석(RIA)의 품질관리(Quality Contril)의 국가별 비교
4) 자료의 수집방법론의 국가별 비교
2. 볍경제학적 방법론의 국가별 비교
1) 규제영향분석(RIA) 방법론의 각 국별 비교
2)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 현재가치 측정을 위한 할인율의 각 국별 비교

Ⅵ. 규제영향분석(RIA)제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
1.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RIA)제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
2. 미국의 규제영향분석(RIA)제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
3. 유럽연합의 영향평가(IA)제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

Ⅶ.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