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과학적 재해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 전4권

종합보고서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 연구방법
2. 연구 범위 및 기대효과

제2장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재해관리체계에 대한 정책 및 규범동향
제1절 개설
1. 자연재해 관리체계의 기본구조
제2절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른 재해관리패러다임의 변화
1. 재난환경의 변화
2. 현 재난관리체계의 한계와 재해관리 변화의 필요성
3. 과학적 재해관리체계의 강화

제3장 외국의 과학적 자연재해 관리체계
제1절 미국의 과학적 자연재해 관리체계
1. 미국의 재해 및 재난관리체계
2. 과학적 재해관리체계 구축현황
3. 과학적 재해관리체계의 전망
제2절 유럽의 과학적 자연재해 관리체계
1. 유럽의 재해 및 재난관리체계
2. 유럽의 과학적 재해관리체계 구축현황
3. 과학적 재해관리체계의 전망
제3절 일본의 과학적 재해관리체계
1. 일본의 재해 및 재난관리체계
2. 과학적 재해관리체계 구축현황
3. 과학적 재해관리체계의 전망
제4절 한국에의 시사점
1. 재해 예방과 피해저감에 적극적 투자
2. 과학적 재해경감 기술의 개발 및 활용
3.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전문가의 협력
4. 최신 IT기술을 활용하여 과학적 재해관리 시스템 구축

제4장 우리나라의 과학적 재해관리체계
제1절 재해 및 재난관리체계
1. 단계별 재해관리체계
2. 재해 및 재난관련 법제현황 및 내용분석
3. 재해관리조직
제2절 과학적 재해관리체계의 구축현황
1. 과학적 재해관리 체계강화를 위한 정책동향
2. 재해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동향
3. 과학적 재해관리체계 구축사례
4. IT기반사회 재해방지시스템 구축 전망
제3절 현행 재해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과학적 재해관리제도의 개선방향
1. 재해관리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 재해관리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 재해관리 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5장 결론 및 제안

참고문헌

미국편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의 재난관리체계
제1절 미국 재난관리체계의 변천사
제2절 미국의 재난관리단계별 주요업무체계
1. 예방단계
2. 대비단계
3. 대응단계
4. 복구단계
제3절 미국 재난관리 조직 및 지휘체계
1. 중앙(연방정부)
2. 주정부
3. 지방정부
4. 미국 재난관리 조직체계 요약

제3장 미국의 과학적 재난관리 시스템
제1절 재해예방과 과학적 경감기법
1. 체계적 재해경감계획 수립
2. 과학적 재해지역 건축물 보호
3. 구조적 보호 시설물 건설(Structural Projects)
4. 재난예방을 위한 친환경적 자연자원 보호
5. 재해예방을 위한 주민 계몽 및 홍보
6. 요약
제2절 재난대비, 대응, 복구를 위한 과학적 재난관리시스템
1. 대피소의 지정과 대피계획 수립의 체계화
2. 자원 봉사자의 체계적 관리
3. 체계적 재해관리 기관 평가
4. 재난관리 훈련 및 교육의 전문화
5. 체계적 재난관리 계획 수립과 지방 정부간 상호협력의 상호협력의 과학화
6. 요약
제3절 최근 미국의 과학적 재난관리시스템 동향
1. 정보보호시스템
2. 기상경보통지기술
3. GIS기반재난관리시스템
4. 국가재난통신시스템
5. HAZUS 프로그램
6. 초대형 재난 '카트리나' 경험에 따른 미국 재난관리 과학기술정책의 변화
7. 요약

제4장 한국에의 시사점
제1절 재난 예방과 경감에 투자(재난예방비용의 고려)
제2절 과학적 재난경감 기법 활용
제3절 시민과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
제4절 최신 IT기술을 활용하여 과학적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영국, 독일편

요약문
Abstract

제1장 IT 기반 과학적 재난관리체계의 의의
제1절 사회적 배경
1. 지속가능한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성숙
2. 재난관리기술 패러다임의 변화
3. IT기반사회 재난방재시스템의 구축 방향
4. IT기반 시설 및 기술의 활용한 재난방재시스템의 구축 사례
제2절 정보사회의 의의
제3절 지식정보화 사회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1. 지식정보화 사회의 의미와 특징
2. 지식정보화 사회의 특징
3. 지식정보화 사회가 국가정책에 미치는 영향
제4절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의 의의
1.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의 개요
2.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배경
3.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성 내용

제2장 영국의 과학적 재난관리체계
제1절 영국의 국가 일반 행정체계
제2절 영국의 재난관리 법 · 제도
제3절 영국의 재난관리 조직
1. 영국 재난관리 조직의 의의
2. 중앙과 지방의 재난관리 체계
제4절 영국의 재난관리 행정체계
1. 재난관리 책임기관
2. 재난구조지원기관
3. 재난관리 법체계: 비상대비법 및 관련 정부(시행)령
4. 내각사무처장관의 권한
5. 내각사무처 비상대비실의 조직과 기능
제5절 영국의 비상대비 실태
1. 내각 산하 민간비상대비사무처
2. 민간비상대책위원회
3. 비상기획학교
4. 런던재난복구팀
5. 재난 대비 인력 및 물자 동원계획
제6절 영국의 국가 재난관리 기본체제
1. 비상사태의 의미
2. 비상대비법상 책임자 및 법령 제정 조건
3. 위기재난(비상사태) 대응 및 복구 추진단계
4. 비상대비계힉(Emergency Planning) 운영체계
5. 비상대응복구계획 수립 및 시행기관
6. 비상사태 발생에 따른 대응-처리-복구 체계
제7절 영국의 재난관리 교육 · 훈련체계
1. 소방대학
2. 긴급사태계획대학

제3장 독일의 과학적 재난관리체계
제1절 독일의 재난관리 법 · 제도
제2절 독일의 재난관리 체계
1. 연방 차원의 국가 재난관리 체계
2. 주정부 차원의 국가 안전관리 체계
3. 재난 방지 교육훈련
제3절 재난관리체계 강화 전략
1. 시민안전보장 개념의 변화
2. 안전관리 부처 지휘부의 개혁
3. 재난관리를 위한 협력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강화

제4장 결론

참고문헌

일본편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보고서 내의 용어 표기 등에 대해서

제2장 일본의 자연재해 관련 법률 및 제도
제1절 재해대책기본법에 이르기까지
1. 방제법제(防災法制)에 대해서
2. 재해대책기본법의 구조
제2절 이세만 태풍을 계기로 한 재해대책기본법의 제정
1. 이세만 태풍과 재해대채기본법
제3절 재해대책기본법
제4절 한신 · 아와지 대지진을 통한 방재체제의 충실 · 강화

제3장 일본의 자연재해 관리체계 및 시정촌(지방방재회의)의 방재체제
제1절 재해대책기본법에 있어서의 위치
제2절 재해대책기본법상의 역할분담
1. 중앙정부의 기능
제3절 일본의 자연재해 관리체계
1. 중앙방재회의
2. 비상재해대책본부
3. 긴급재해대책본부
4. 도쿄(東京)만 임해부에 있어서의 기간적 광역 방재거점
제4절 시정촌(지방방재회의)의 기관 및 역할
1. 도도부현 방재회의
2. 상비 소방기관
3. 비상비 소방기관(소방단)
4. 자주방재조직
제5절 방재계획
1. 방재계획의 체계
2.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방재기본계획의 수정
제6절 자조/공조/공조의 협력 시스템
1. 방재의식 제고와 방재지식 보급
2. 방재주간 행사
3. 방재교육
4. 방재 자원봉사 활동의 환경정비
5. 기업의 바재력 향상 추진

제4장 일본의 과학적 방재시스템 현황 및 ICT활용
제1절 일본의 방재정책(과학) 및 ICT활용
1. 방재와 관련된 과학기술 연구 추진
2. 긴급지진속보 실용화
3.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의 활용
4. 정보를 활용한 대책의 강화
제2절 재해예방을 위한 ICT의 활용
1. 재해 위험성의 관측 및 예보 · 경보
2. 정보 · 통신 체제
3. 방재무선
제3절 종합방재정보시스템의 정보
1. 방재정보 공유 플랫폼의 구축
2. 지진 방재 정보 시스템
3. 인공위성의 화상 등을 활용한 피해 조기 파악 시스템의 정비
4.「재해정보의 가시화」의 추진
5. 지진에 대한 관측 체제
6. 긴급지진속보
제4절 풍수해 관련의 ICT활용
1. 관측체제

제5장 동일본대지진과 ICT의 활용
제1절 동일본 대지진 피해 및 그 특징
1.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 및 재해의 특징
제2절 동일본대지진의 복구상황
1. 동일본대지진의 복구상황
2. 부흥(재건)을 위한 관련 정책
제3절 동일본대지진 피해를 고려한 지해대책의 추진 및 그 교훈
1.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해대책
2. 동일본대지진을 통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제4절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재해대책진본법의 일부 개정
제5절 동일본 대지진 사례를 통한 ICT의 활용/역할과 과제
1. 동일본 대지진에 있어서의 ICT의 상황
2. 통신 인프라의 피해 및 조치
3. 동일본 대지진에 있어서의 ICT 이용
4. 정부기관에서의 ICT 활용 사례
5. 민간에 있어서의 ICT의 활용
제6절 동일본대지진을 통해 도출된 ICT 활용에 관한 과제들
1. 전화회선 이용의 집중/혼잡
2. 광역에 걸친 통신 설비의 피해
3. 전원(연료)의 부족
4. ICT활용이 늦어진 분야의 데이터 소실
5. 디지털 디바이더(정보 통신 활용에 대한 격차)
6. 정보 범람 및 유언비어
제7절 동일본대지진의 복구/부흥 및 성장을 위한 ICT 활용에 관한 고찰 및 시사점
1. 피해자의 지원/재건을 위한 ICT 활용
2. 새로운 IT 전략, 공정표의 재검토와 부흥 계획, 신성장 전략의 재검토에 반영
3. 중점적 대처 분야에 대한 고찰
4. 전략 추진을 향한 과제

제6장 결론
제1절 과학적 재해관리체계를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
제2절 과학적 재해관리체계를 강화를 위한 시사점과 정책과제
1. 명확한 방재/감재 목표의 설정
2. 자연 재해에 강한 ICT 인프라의 정비
3. ICT 활용에 대한 정보 격차의 해소
4. 평상시 재해관리 체계와의 연계
5. 지자체의 발 빠른 대응
제3절 자연재해에 대비한 정보통신의 정비 및 활용
1. 행정기관 피해 시에도 데이터 보존이 가능한 클라우드 도입
2. 효율적 의료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클라우드형의 건강정보 활용 기반의 정비
3. 피해/고립 시에도 통신 가능한 위성 인터넷의 정비 및 활용
4. 피난소에서의 정보발신/수집이 가능한 무선 LAN환경의 정비
5. 효율적인 정보전달/정보수집이 가능한 디지털 방재 무선의 정비
6. 영상전송이 가능한 공공 브로드밴드(초고속통신망) 이동통신시스템의 도입
7. 이동통신 코어망의 가상화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