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결격사유의 제도적 의의
1. 결격사유규정의 입법적 의미
2. 결격사유의 기능
3. 결격사유 관련법령의 체계

제2장 결격사유의 유형 및 입법례
제1절 결격사유의 유형
1. 법령체계별 결격사유 유형
2. 인허가 관련 결격사유
3. 자격제도 관련 결격사유
4. 문제점
제2절 결격사유의 규정방식 유형
1. 규정방식 일반
2. 개별사유별 규정방식 유형

제3장 관련 법률관계의 유형
제1절 분류기준
제2절 법률관계별 유형
1. 고용관계
2. 위원 등의 임용관계
3. 공직자 등의 임용관계
4. 조합임원의 임용관계
5. 공담임원의 임용관계
6. 법인대표 등의 임용관계
7. 수임인의 임용관계
8. 전문자격ㆍ국가자격 등의 취득관계
9. 영업의 면허관계
10. 영업의 허가관계
11. 영업의 등록관계
12. 기타 일반적 제한관련 등

제4장 결격사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제1절 기본권 제한의 원칙
1. 직업의 자유와 제한 기준
2. 주요 결정례 갱점
제2절 결격사유 중 기본권침해 여부
1. 직업선태그이 자유 제한 관련 결격사유

제5장 결격사유 관련법제 개선방안
제1절 개선방향
1. 체계에 따른 개선방향
제2절 개별 결격사유별 개선방안
1. 공무원 결격사유 정비방향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결격사유 정비방향
3. 결격사유와 소멸ㆍ종료사유의 구별 정비

【참고자료】
<자료 1> 체계별 결격사유 규정례
<자료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 원용 법률
<자료 3> 특정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원용하지 않은 경우
<자료 4> 공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결격사유 관련 법령
<자료 5> 파산자 관련 결격사유 법령
<자료 6> 영구결격사유 입법례
<자료 7> 대한민국 국적을 결격사유로 하는 입법례

참고문헌
4. 민법 개정 및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과 결격사유
5. 개별 결격사유별 법제 정비방안
6. 규정형식의 표준화 및 결격사유 간 형평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