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문화 변화에 따른 부동산법제 개선방안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17
제2절 연구 범위 20

제2장 주거문화 변화 및 부동산 이용 유형 변화 현황
제1절 주거문화 변화 23

제3장 부동산 이용 유형 변화와 관련 법제
제1절 임대차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법적과제 45
제2절 단독세대 증가와 관련 부동산법제 정비문제 62
제3절 주거용 부동산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과제 66

제4장 주거복지정책과 관련 법제
제1절 주택임차료지원제도의 도입과 공공 주택제도 99
제2절 고령화시대에 주택정책과 관련 법제분석 102
제3절 주택관리 관련 법제 106

제5장 주거 관련 법제 개선방안
1. 임대주택의 2원화와 최저주거기준의 개정 116
2. 주택 일부의 이용법제 개선 118
3. 기존주택의 임대주택형 리모델링 완화 121
4. 주택의 다양화에 따른 법제 정비 123
5. 주택과 복지시설 등의 구분 명확화 124
6. 하우스푸어의 거주권 보호 128
7. 도시형생활주택 및 준주택 등의 임대차 개선 130
8. 주택임차료보조 관련 주택법시행령 개정 131

참고문헌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