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법제 개선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다문화 및 문화예술관련 법제 현황
제1절 서설
제2절 다문화 관련 법제의 전개
1. 다문화 입법의 변화
2. 관련 국제 협약
3. 다문화 관련 법제의 현황
제3절 문화예술법제의 현황
1. 문화예술진흥법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3. 문화예술교육지원법
4. 소결

제3장 문화다양성 협약
제1절 협약의 채택 배경
1. 문화다양성 선언
2. 문화다양성 협약의 체결
3. 우리나라의 경우
제2절 문화다양성 협약의 주요 내용
제3절 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
1. 우리나라에서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2.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 부여
3. 한국어 교육 이외의 언어정책 확대
4. 해외동포에 대한 문화보급 노력
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적 협력

제4장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법제 개선 방안
제1절 서설
제2절「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법률」제정방식
1. 목적
2. '문화다양성' 등의 정의 (제2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4.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제4조)
5.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6.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제6조)
7. 문화다양성증진위원회(제7조)
8.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제8조)
9. 국가보고서의 작성(제9조)
10.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제10조)
11. 문화 간 상호교류 지원(제11조)
12. 문화다양성 증진 교육(제12조)
13. 문화다양성 전문 인력양성(제13조)
제3절 기존법률의 개정방식
1.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
2.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개정
3.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개정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