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사회환원 촉진 법제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현황
제1절 재산의 사회환원의 의의
제2절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사회조사
1. 개인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설문조사
2. 법인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설문조사
제3절 재산의 사회환원 참여 현황
1. 세계기부지수(World Giving Index)
2. 개인기부 규모
3. 기부 법인수 및 법인 기부금 규모
4. 주요 모금기관의 모금 규모

제3장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법제
제1절 개 관
제2절 기존 단체ㆍ법인 등에의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법제
1. 개 관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절 단체ㆍ법인의 설립에 의한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법제
1. 개 관
2. 민 법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5. 소 결
제4절 신탁을 활용한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법제
1. 개 관
2. 「신탁법」의 일반규정
3. 「신탁법」의 공익신탁 규정
4. 소 결
제5절 세제지원 등 조세관계법제
1. 조세특례제한법
2.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외국의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세법 현황
제6절 소 결

제4장 재산의 사회환원 촉진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기존 단체ㆍ법인 등에의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법제 개선방안
1. 개 관
2. 기부금품 모집 방법의 개선
3. 기부금품 모집 등록제의 개선
4. 기부금품 모집 등록 대상 사업범위의 개선
5. 기부금품 모집기간 및 사용기한의 개선
6.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7. 기부금품 모집 자격제도 도입 검토
8. 모범기부자 등에 대한 예우
제2절 단체ㆍ법인의 설립에 의한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법제 개선방안
1. 개 관
2. 개선방안
제3절 신탁을 활용한 재산의 사회환원 관계법제 개선방안
1. 공익신탁제도의 개선방안
2. 기부연금의 도입
제4절 세제지원 등 조세관계법제의 개선방안
1. 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의 개선
2. 소득세의 소득공제종합한도 대상항목의 개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