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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탄소시장 연계에 대비한 법제 연구

국제탄소시장 연계에 대비한 법제 연구

김은정 (지은이)
  |  
한국법제연구원
2012-12-31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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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탄소시장 연계에 대비한 법제 연구

책 정보

· 제목 : 국제탄소시장 연계에 대비한 법제 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6842223
· 쪽수 : 280쪽

목차

▣ 제 1차

제1장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내용
1. 배출권거래제의 도입배경
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과 동법 시행령의 주요내용
(1)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2) 계획기간
(3)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4) 배출권의 할당대상업체
(5) 배출권의 할당기준
(6)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7) 배출권의 무상 할당비율
(8) 조기 감축실적의 인정
(9) 할당의 조정
(10) 배출권의 거래
(11) 시장안정화 조치
(12) 배출권의 이월과 차입
(13) 상쇄
(14) 배출권의 제출
(15) 배출권 미제출 시의 법칙

The greenhouse gases emission trading system in South Korea- Its major contents
1. Background to the adoption of the greenhouse gases emission trading system("ETS")
2. The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llowances and its presidential decree- major contents
(1) Establishment of the Master Plan for the ETS
(2) Allocation period
(3)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Allocation Plan
(4) Businesses eligible for emissions allowance allocation
(5) Allocation standard
(6) Reports on GHG emissions
(7) Ratio of allocation without consideration
(8) Recognition of earlier reducton record
(9) Readjustment of allocation
(10) Trading
(11) Measures for market stabilization
(12) Banking and borrowing
(13) Offset
(14) Surrender of emissions allowances
(15) Penalty imposed on a business failing to submit emissions allowances

제2장 뉴질랜드 배출권 거래제의 주요 내용
1. 배경
(1) 교토 공약
(2) 입법 배경
(3) 뉴질랜드의 배출량 개요
(4) 뉴질랜드 배출권 거래 제도의 소개

2. 적용 범위
3. 면허공급(경매 포함)
(1) 철거 활동에 대한 단위 공급
(2) 전체 상한에 속하는 경매
(3) 배출집약적 무역활동에 대한 무료 할당
(4) 보상 제공을 위한 일회성 무료 할당

4. 가격 규제
5. 감시와 신고, 검증[및 준수]
6. 단위의 금융/차용
7. 국제 연계

New Zealand Emissions Trading Scheme
1. Context
(1) Kyoto commitment
(2) Legislative history
(3) New Zealand's emissions profile
(4) introduction of the New Zealand Emissions Trading Scheme

2. Sectoral coverage
3. Permit supply(including auctioning)
(1) Supply of units for removal activities
(2) Auctioning within an overall cap
(3) Free allocation to emissions-intensive trade-exposed activities
(4) One-off free allocation to provide compensation

4. Price controls
5.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and compliance]
6. Banking/borrowing of units
7. International links

제3장 한국과 뉴질랜드 배출권 거래제의 비교 분석
1.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2. 계획기간
3.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4. 배출권 거래제 적용대상
5. 배출권의 할당
6. MㆍRㆍV
7.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8. 할당의 조정
9. 배출권 거래제 참여 주체
10. 시장안정화 조치
11. 이월과 차입
12. 상쇄
13. 배출권 미제출시의 벌칙
14. 국제탄소시장과의 연계

Comparison of the major contents of the emission trading systems of South Korea and New Zealand
1. Establishment of a basic plan for the ETS
2. Plan period
3. Establishment of national emission allowances allocation plan
4. Sectors subject to the ETS
5. Allocation of emission allowances
6. MㆍRㆍV
7. Recognition of the outcomes of earlier reduction
8. Allocation adjustment
9. key actors participating in ETS
10. Market stabilization measures
11. Carryover and borrowing
12. Offset
13. Penalty against non-submittal of CERs
14. Linkage with the international carbon maket

▣ 제 2차

탄소시장 현황 및 국제연계 가능성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연구
1. 서론
2. 우리나라와 해외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2) 해외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3) 배출권거래시장의 국제 연계

3. 분석모형
4. 감축시나리오
(1) BaU 배출량 전망
(2) 목표 감축량

5. 연계 시나리오
(1) 연계형태에 대한 선택
(2) 연계 시나리오의 의미

6. 분석결과
(1) 개별이행(시나리오1)
(2) 한국의 양국연계 효과
(3) 한국의 다국연계 효과
(4) 한국과 뉴질랜드의 국제배출권 연계 효과

7.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모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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