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기후변화와 기업 활성화
제1절 서론
제2절 기후변화와 기업규제
1. 기업의 회사법상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
2. Unocal 사례
3. 회사법상 환경보호 증진의무
제3절 기업환경원칙(Corporate Environmental Principles, ‘CEP’)
1. 기업환경 목표와 기업 행위
2. 기업환경원칙의 필요성
3. 기업환경원칙의 주요내용
4. 기업의 효과적인 환경관리
제4절 기업을 위한 국제환경규범
1.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2.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3. Community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ECO-Audit)
4. ISO 26000
5. 주요국의 입법화 현황
제5절 기후변화대응방안과 기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1. 기업환경원칙의 필요성
2. 기업의 환경 리더십
3.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규제와 영리성
4. 기후변화와 기업 활성화

제3장 기후변화와 금융 활성화
제1절 녹색금융의 의의
1. 환경금융의 필요성
2. 환경금융에 관한 국제협약
3. 미국의 환경금융
4. 일본의 환경금융
제2절 기후변화와 사회책임투자
1. 사회책임투자의 의의
2. 사회책임투자의 분류
3. 주요국가의 사회책임투자 현황
4. 사회책임투자와 수탁자의 책임
제3절 환경금융과 자본조달
1. 캐나다의 Sustainable Development Techonology Canada
2. 영국의 환경금융지원제도
3. 프랑스의 환경금융지원제도
4. 일본의 환경금융지원제도
제4절 기후변화와 수퍼펀드(Super Fund)
1. 미국의 포괄적 환경책임대응보상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2. 환경책임에 관한 연방정부의 대응
3. 금융당국의 책임
4. 수탁자와 금융대출기관
제5절 기후변화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1.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내 금융관련 법제 분석
2. 국내 환경금융의 현황 및 한계점
3. 환경펀드
4. 기후변화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개선방안

제4장 기후변화와 산업 활성화
제1절 서론
1. 과학기술의 발전과 환경의 변화
2. 왜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가?
제2절 기후변화의 국제적 대응
1. 기후변화협약의 이해
2. 국제적 논의 -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제적 논의
3. WTO TRIPs 등 통상 협정
4. 우리나라의 대응
제3절 환경 기술개발의 확대와 법적 지원 -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중심으로
1. 입법 논의
2.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개관
3. 평가 및 개정 논의
제4절 기후변화 대응과 지적재산권 제도
1. 기후변화 대응과 특허권의 역할
2. 기후협약에 따흔 선후진국 기술이전 논의
3. 공익을 위한 권리의 제한 및 기술의 이전
4. 국제조약과의 관계
5. 공적개발원조와 지적재산권
6. 특허의 퍼블릭도메인화
제5절 소결론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