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의제 모델규정 모색 : FTA 모델안 도출을 위한 법적 쟁점 연구 1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한ㆍ중ㆍ일 3국의 기타결 FTA상 협력의제 관련 조항 비교
제1절 FTA상 협력의제의 개념
1. FTA 규율대상 및 협정에서의 "협력"의제의 위치
2. FTA 협력의제의 의의 및 도입 추이
3. FTA 협력챕터상 제반 협력조항과비협력챕터상 제반 협력조항간의 구분 및 비교
제2절 한중일의 기타결 FTA상 협력의제 관련 조항 비교 평가
1. 한국의 기타결 FTA상 협력의제 관련 조항 현황 및 특징
2. 중국의 기타결 FTA상 협력의제 관련 조항 현황 및 특징
3. 일본의 기타결 FTA상 협력의제 관련 조항 현황 및 특징
4. 비교 평가

제3장 FTA 협력의제의 세부 의제별 모델 통합 규정 모색 : 한중일 3국의 기타결FTA상 협력의제 조문별 비교 분석을 기초
제1절 FTA 협력의제 모델규정 모색 방법
1. 분석 대상 FTA 및 협력의제의 범위
2. 협력의제 세부 의제별 모델규정 모색 방법
제2절 기능분야
1. 경제산업분야 협력
2. 무역투자 진흥 협력
3. 중소기업 협력
4. 인적 자원 개발 협력
제3절 제조업 및 자원ㆍ에너지 분야
1. 광물ㆍ천연자원ㆍ에너지 협력
2. 제조업분야 협력
제4절 농축수산업분야
1. 농업 협력
2. 수산업 협력
3. 축산업ㆍ작물ㆍ임업 협력
제5절 서비스산업분야
1. 연구ㆍ과학ㆍ기술 협력
2. 방송ㆍ영화ㆍ게임 등 문화분야 협력
3. 관광ㆍ스포츠ㆍ레져 협력
4. 정보통신(기술)협력
5. 그밖의 서비스산업분야 협력
제6절 협력메카니즘 분야
1. 협력위원회 (접촉처 포함)
2. 경제협력 재원

제4장 평가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FTA상 협력의제의 역할 평가 및 시사점
제2절 향후 우리나라의 FTA 협력의제 협상시 유의해야 할 과제
1. 협력조항의 실효성 한계 및 이의 제고를 위한 방안
2. 협상 상대국별 맞춤형 협력의제 조합 필요
3. 협상 상대국별 창조적인 협력의제의 발굴 필요
4. 협력의제 협상시 바람직한 협상 추진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