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과 경쟁우위

요 약
Abstract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제2장 표준에 대한 이해

1. 표준의 기능과 효과
(1) 표준의 기능
(2) 표준의 효과
2. 표준의 분류
(1) 표준분류체계
(2) 경제적 효과에 따른 표준의 분류

제3장 표준과 경쟁력의 관계

1. 표준과 기술혁신
2. 표준과 지식재산권
3. 표준과 국제무역: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활동 현황을 중심으로

제4장 표준과 경제성장

1. 표준과 경제성장의 관계
2. 기존 연구
(1) 국내 연구
(2) 국외 연구
3. 거시 생산함수에서의 표준의 역할
(1) 거시 생산함수에서의 기술진보
(2) 거시 생산함수의 추정
4. 분석모형 및 변수
(1) 콥-더글러스 생산함수와 선형시간추세 모형
(2) 기술진보의 원천식별을 위한 모형
5. 자 료
(1) 표준스톡
(2) 특허스톡
(3) 기술수입료 지출
6. 분석 결과
7. 시사점

제5장 표준과 국제무역: FTA에서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중심으로

1. 표준과 국제무역의 관계
(1) 표준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2) 무역기술장벽의 유형 및 추이
(3) 표준제도의 무역장벽적 효과를 제거ㆍ완화하기 위한 수단 및 그 효과

2. 주요 FTA TBT규정에서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유형
(1) TBT규정의 무역기술장벽 자유화 수준 측정지표 및 그 평가기준
(2) 주요 FTA상 TBT규정에서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수준
(3) 주요 FTA상 TBT규정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유형 및 특징

3, 우리의 기 타결 FTA TBT규정에서의 무역기술장벽에의 대응
(1) 우리의 기 타결 FTA TBT규정에서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수준 및 평가
(2) 우리의 기 타결 FTA와 다른 주요 FTA 간 TBT규정의 무역자유화 수준 비교

4. FTA에서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성과 및 한계

제6장 정책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