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일몰제의 실효적 운용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요약문
Abstract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의의와 특징
제1절 일몰제의 특징적 요소와 기본유형
Ⅰ. 일몰제의 특징
Ⅱ. 일몰제의 유형
Ⅲ. 행정규칙 일몰제의 의의와 특징

제2절 주요 국가의 행정규칙 일몰제 도입현황
Ⅰ. 독일
Ⅱ. 호주
Ⅲ. 일본

제3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도입경과와 현황 분석
제1절 행정규칙 정비추진 경과
Ⅰ. 관련법제의 정비
Ⅱ. 행정규칙 일몰제 도입

제2절 행정규칙 일몰제 운용실태 분석
Ⅰ. 분석기준
Ⅱ. 주요 부처별 운용실태 분석
Ⅲ. 종합

제4장 행정규칙 일몰제의 개선방안
제1절 개설
Ⅰ. 행정규칙의 문제상황과 개선의 방향성
Ⅱ. 행정규칙 일몰제 추진성과 분석

제2절 개선방안
Ⅰ. 도입단계의 과제와 개선방안
Ⅱ. 검토단계의 과제와 개선방안
Ⅲ. 행정규칙 일몰제 관련 입법형식의 개선방안
Ⅳ. 사후관리의 제도화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