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입법체계 개선방안

요약문

Abstract

제1장 문제의 제기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특별법의 의의와 입법적 과제
제1절 특별법의 의의 및 법적 성격
Ⅰ. 특별법의 개념과 기능
Ⅱ. 특별법의 법적 성격

제2절 특별법의 입법적 과제
Ⅰ. 권력분립원리와 관련한 과제
Ⅱ. 평등원칙과 관련한 과제
Ⅲ. 과잉입법금지원칙과 관련한 과제
Ⅳ. 신회보호원칙과 관련한 과제
Ⅴ. 체계정당성원리와 관련한 과제
Ⅵ. 법운용과 관련한 과제

제3장 특별법 입법현황 분석
제1절 개설

제2절 입법현황 분석
Ⅰ. 개관
Ⅱ. 유형별 분석
Ⅲ. 국회계류중인 특별법 현황

제3절 입법경과 분석
Ⅰ. 개설
Ⅱ. 입법경과

제4장 특별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
제1절 서설
제2절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례 분석
Ⅰ. 개요
Ⅱ. 결정례분석

제5장 현행 특별법의 입법체계 개선방안
제1절 입법체계 개선의 방향성
제2절 입법형식면에서의 개선방안
Ⅰ. 개설
Ⅱ. 제명의 정비방안
Ⅲ. 목적규정의 정비 방안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규정 정비방안
Ⅴ. 특례규정 정비방안
Ⅵ. 벌칙규정 정비방안

제3절 입법내용면에서의 개선방안
Ⅰ. 개설
Ⅱ. 민사관련 특별법의 개선방안
Ⅲ. 형사관련 특별법의 개선방안
Ⅳ. 시혜적 특별법/진상규명 특별법의 개선방안
Ⅴ. 지역개발관련 특별법의 개선방안
Ⅵ. 기타 특별법이 개선방안

제4절 특별법 정비를 위한 입법론적 개선방안
Ⅰ. 특별법 사후평가제도의 의무화
Ⅱ. 특별법 심사기준의 정립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