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에서의 지속가능성 심사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문제의 제기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제2장 주요국가의 지속가능성 전략과 심사기준
제1절 유럽연합
Ⅰ.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책정
Ⅱ. 영향평가에서의 지속가능성심사
제2절 영국
Ⅰ.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책정
Ⅱ. 영향평가에서의 지속가능성심사
제3절 스위스
Ⅰ.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책정
Ⅱ. 영향평가에서의 지속가능성심사
제4절 독일
Ⅰ.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책정
Ⅱ. 영향평가에서의 지속가능성심사
제5절 국가별 비교분석 및 시사점
Ⅰ. 개설
Ⅱ. 국가별 분석
Ⅲ. 종합검토
제6절 지속가능성심사 사례
Ⅰ. 스위스
Ⅱ. 독일

제3장 입법에서의 지속가능성심사를 위한 제도적 방안
제1절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책정
Ⅰ. 제1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Ⅱ.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Ⅲ.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제 개관
제2절 지속가능성심사의 제도화 방안
Ⅰ. 제도화를 위한 전제
Ⅱ. 지속가능성심사 체계의 구상
Ⅲ. 지속가능성심사 방식에 대한 구상

참고문헌

[부록-1] 입법평가에 있어서 지속성가능성심사를 위한 지침서
[부록-2]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지속가능성심사 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