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에 대응한 기업법제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2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일반론 21
Ⅰ. 기업윤리 21
Ⅱ. CSR논의 확산의 배경 24
Ⅲ. 사회적 책임론의 발전 28
Ⅳ. 사회책임투자 39

제3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리 45
Ⅰ. 헌법적 검토 45
Ⅱ. 법적 근거 일반 47
Ⅲ. 형법적 검토 49
Ⅳ. CSR의 자율적 규율 59

제4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교법 검토 61
Ⅰ. 미국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61
Ⅱ. 일본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69
Ⅲ. 유럽연합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84
Ⅳ. 독일 ; 기업의 사회적 책임 100
Ⅴ. 프랑스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105
Ⅵ. 인도 및 중국의 CSR 입법현황 124

제5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법제현황 및 법제화 방안 139
Ⅰ. 서 139
Ⅱ. 특별법 형태의 현행 법률 140
Ⅲ. CSR 법령 141
Ⅳ. CSR 수용 법제현황 또는 입법제안 160

제6장 결 론 183

참고문헌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