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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6843084
· 쪽수 : 200쪽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약관규제에 관한 각국의 동향
제1절 개 관
제2절 유럽연합
Ⅰ. 유럽연합 입법지침의 성립 배경
Ⅱ. 소비자계약에 있어서 불공정조항에 관한 입법지침
Ⅲ. 소비자이익 보호를 위한 금지명령에 관란 입법지침
제3절 독 일
Ⅰ. 개 요
Ⅱ. (구)약관규제법의 폐지와 주요내용
Ⅲ. 민법에로의 편입과 주요내용
제4절 미 국
제5절 일 본
Ⅰ. 개 요
Ⅱ. 소비자계약법의 소비자계약에 관한 주요 내용
Ⅲ. 소비자계약법의 금지명령에 관한 주요 내용
제6절 시사점
제3장 약관규제법제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
제1절 개 관
제2절 약관규제법의 주요 내용과 개선
Ⅰ. 약관규제법의 연혁과 시사점
Ⅱ. 약관규제법의 주요 내용
Ⅲ. 약관규제법의 개선방안
제3절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
Ⅰ. 개 요
Ⅱ. 단체소송의 주요 내용
Ⅲ. 단체소송 관련 법체계의 개선방안
제4장 그 밖의 약관규제법제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
제1절 개 관
제2절 그 밖의 약관(또는 표준약관)규제법제의 내용과 문제점
Ⅰ. 약관의 사용을 권장(또는 권고)하는 유형
Ⅱ. 약관을 계약으로 편입하는 의제 유형(건설기계관리법)
Ⅲ. 약관의 사용을 강제하는 유형
제3절 그 밖의 약관규제법제의 개선방안
제5장 결 론
[부 록]
부록Ⅰ 유럽연합의 입법지침
부록Ⅱ 독일의 보통거래약관규제법
부록Ⅲ 일본의 소비자계약법(消費者契約法)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