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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법제에 관한 연구 (녹색성장 연구 13-23-1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6843138
· 쪽수 : 124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6843138
· 쪽수 : 124쪽
목차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제2장 녹색성장과 지방자치 23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23
제2절 녹색성장과 지방자치의 관계 35
제3장 녹색성장과 자치입법 45
제1절 자치입법 일반론 45
제2절 녹색성장을 위한 자치입법의 역할 63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법제 71
제1절 지방녹색성장법제 현황 71
제2절 녹색성장을 위한 자치입법의 지향점 114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16
참고문헌 119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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