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영국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5

제2장 지방자치제도의 연혁과 이론 / 27
제1절 연 혁 29
1. 지방정부의 성립 29
2. 1972년에서 1974년 지방제도의 개혁 31
3. 1979년 이후 지방제도의 개혁 32
4. 1997년 이후 지방정부제도의 변화 33
제2절 이론 및 근거 36
1. 의회주권의 원칙 36
2. 헌법적 근거 37
3. 주요 법률 39

제3장 자치행정의 제도적 내용 / 47
제1절 영국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와 조직 49
1.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49
2.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55
3.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와 주민참여 60
제2절 영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67
1. 개관 67
2. 지역행정조직의 주요 사무 69
3. 광역런던시와 런던의회의 주요 사무 70

제4장 자치입법의 제도적 내용 / 75
제1절 자치의회 77
1. 영국 지방정부별 자치의회 77
2. 지역 법률과 조례 78
제2절 지역 법률 79
1. 개별 법률안 발의권(Power to promote private legislation) 79
2. 법률의 해석(Construction) 81
3. 법률의 효력(Validity)과 의회의 특별절차 82
4. 지역 법률의 예 83
제3절 조례(By-Laws) 85
1. 조례제정 권한 85
2. 조례의 제정 및 폐지 87
3. 조례에 대한 규범통제(사법심사) 92
4. 조례위반에 대한 처벌 및 집행 등 96

제5장 영국의 특이사항 및 결론 / 99
제1절 영국지방자치에서의 특이사항 101
1. 지방정부연합(Local Government Association, LGA) 101
2. 의회주권주의와 분권 레퍼렌덤 102
제2절 시사점 및 결론 104
참고문헌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