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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녹색성장을 위한 법치행정과 환경협약의 역할분담 (녹색성장 연구 13-23-13)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6843145
· 쪽수 : 116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6843145
· 쪽수 : 116쪽
목차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제2장 녹색성장의 현재적 의의 23
제1절 정부정책의 변화와 녹색성장 23
제2절 녹색성장의 의미와 지속가능발전 26
제3절 녹색성장과 창조경제 34
제3장 녹색성장을 위한 법치행정 43
제1절 법치행정의 의의 43
제2절 현대적 의미의 법치행정 50
제3절 녹색성장과 법치행정 56
제4절 녹색성장을 위한 법치행정의 역할 59
제4장 환경협약과 녹색성장 87
제1절 환경협약의 국내적 수용 87
제2절 환경협약과 법치행정의 관련성 95
제3절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협약과 법치 행정의 역할 99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03
참고문헌 107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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