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동에너지정책의 현황과 법적 과제

요약문
Abstract

제1장 유럽공동체에너지정책의 필요성

제2장 EU 에너지정책의 연혁
제1절 EU 에너지정책의 초기 10년
제2절 "유럽을 위한 에너지정책"과 리스본 조약
제3절 에너지 2020 및 에너지 로드맵 2050
1. 유럽에서의 에너지 효율 달성
2. 역내에너지시장의 완성
3. 소비자 역량 강화 및 최고 수준의 안전과 보안 달성
4. 에너지 기술과 혁신에서 유럽의 리더십 확대
5. EU 에너지시장의 대외적 측면 강화

제3장 EU 에너지 담당 기구와 입법 절차
제1절 에너지 담당 기구(EU 기관)
제2절 기타 주체(행위자)
제3절 EU 에너지 입법 절차
1. EU법상 법적 행위의 유형
2. 제정 방식에 따른 법적 행위의 분류

제4장 역내에너시장의 자유화
제1절 유럽단일시장과 에너지정책
1. 유럽단일시장의 개념
2. 리스본조약상 역내시장 관련 규정의 검토

제2절 역내에너지시장 자유화와 통합
1. 유렵역내시장 자유화와 에너지시장의 개방("역내에너지시장패키지")
2. 역내 전력 시장의 일반 규정에 관한 규제
3. 역내 천연가스시장의 일반 규정에 관한 규제
4. 국제 상호 송전 계통의 이용 조건에 관한 규칙
5. 천연 가스 수송 계통의 이용 조건에 관한 규칙
6. 에너지규제자협력청을 설립하는 규칙

제3절 에너지정책과 기후 변화 대책
제4절 제3자 접근

제5장 에너지안보와 공급의 안전
제1절 EU의 에너지안보의 배경
제2절 제2차 전략적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 검토
1. 행동계획의 특징
2. 행동계획의 다섯 가지 핵심 쟁점

제3절 에너지 안보를 위한 대응
1. 에너지 공급 체제의 정비
2. 대외 에너지정책의 원칙과 이웃과의 에너지 협력

제6장 개별에너지정책
제1절 재생가능에너지(신재생에너지)
1.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의 필요성
2. EU에서의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상황
3. 2010년 기준 EU 신재생에너지 현황
4. 신재생에너지의 유렵역내 총에너지소비
5. 2020년 목표 달성 전망
6. 재생에너지지침의 주요 내요

제2절 신재생전력지침
1. 개설
2. 신재생에너지의 개념
3. 신재생전력지침의 주요 내용 및 의의

제3절 바이오연료정책
1. EU에서의 바이오연료의 보급 상황
2. EU에서의 바이오연료 관련 지침
3. 지속가능성기준
4. 2020년 바이오연료 보급 전망

제4절 원자력에너지
1. EU에 있어 원자력 발전에 관한 상황
2. 원자력 이용에 관한 각 회원국별 동향
3. 원자력의 안전 확보에 관한 법제도

제5절 에너지 효율성: 제로에너지-건물에너지성능지침을 중심으로
1. 서론
2. "2020년 지침"의 주요 내용
3. "2020년 지침"의 개정: "2010년 지침"의 채택과 그 주요 내용

제7장 EU 에너지정책의 전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