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정의의 기초연구 :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정의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제2절 연구내용

제2장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생성과 정착과정
제1절 지속가능발전의 논의의 발전
1.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2. 1970년대 논의 전개
3. 1980년대의 논의와 1987년 우리의 공동의 미래
4. 1990년대의 논의 전개
5. 2000년대의 논의의 전개

제2절 국제법상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법적 지위
1.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의 모호성
2. 국제법적 지위

제3절 국제법상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원칙
1. 통합의 원칙(Principle of Integration)
2. 개발권의 원칙(Principle of the Right of Development)
3.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Principle of Sustainable Use)
4. 세대 간 형평의 원칙(Principle of Inter-Generational Equity)
5. 세대 내 형평의 원칙(Principle of Intra-Generational Equity: Principle of Equitable Use)

제4절 지속가능발전의 국내적 수용
1.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안(정부안)
2. 현행「지속가능발전법」

제5절 시사점

제3장 한국의 녹색성장과 한계에 대한 검토
제1절 녹색성장의 등장과 기원
1. 녹색성장의 등장
2. 녹색성장의 기원

제2절 녹색성장위원회의 등장
1.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몰락
2. 녹색성장위원회의 화려한 등장
3.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문제점
4. 녹색성장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5. 녹색성장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

제3절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사회와 학계의 비판
1. 시민사회의 비판
2. 녹색성장에 대한 이론적 비판점
3. 녹색성장에 대한 법학적 비판점

제4절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관계에 대한 법학적 검토
1.「지속가능발전기본법」
2.「녹색성장기본법」
3.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올바른 평가

제5절 녹색성장의 성장발전을 위한 토대
1. 생성발전 개념으로서 녹색성장
2. 조화와 한계개념으로서 녹색
3. 형평의 개념이 내재한 녹색성장
4. 소통과 대화의 과정을 포함하는 녹색성장

제4장 사회적 형평성을 통한 녹색성장의 보완(환경정의와 녹색성장)
제1절 환경정의에 대한 논의 현황
1. 환경정의의 사회적 논의
2. 인접학문분야에서의 논의
3. 법학분야에서의 환경정의

제2절 미국에서의 환경정의운동에 대한 간략한 검토
제3절 우리나라에서 환경정의 수용과 적용문제

제4절 녹색성장 2.0을 위한 환경정의의 적용
1. 환경정의의 도입가능성
2. 환경정의를 통한 조화와 한계개념으로서 녹색의 회복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