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재해에 대응하는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법제도

요약문
Abstract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주요연구 내용


제2장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과 안전도시의 개념
제1절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위험
1. 기후변화 관련 자연재해 현황 개요
2. 국내의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사례

제2절 재해위험의 완화와 적용
1. 기후변화 관련 적응의 개념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완화와 적응

제3절 안전도시의 개념
1. 안전의 개념 및 유형
2. 도시의 개념 및 구분
3. 안전도시의 개념
4. 국내외의 안전도시 사례 분석
5. 시사점

제4절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는 한국형 안전도시
1. 한국형 안전도시의 개념 정립의 필요성
2. 한국형 안전도시의 패러다임
3. 한국형 안전도시 거버넌스의 추진 방향
4. 한국형 안전도시 거버넌스의 추진체계
5. 한국형 안전도시 모델


제3장 국내 기후변화대응 제도 현황
제1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현행 재해관리체계
1. 도시방재계획의 실태
2. 재난관리 관련 법ㆍ제도상의 방재계획
3. 국토 및 도시계획 관련법상의 방재계획

제2절 현행 재해관리체계 분석
1. 기후변화 적응 불확실성에 대한 법적 고찰
2. 공간계획 지침 분석
3.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제4장 외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안전도시 법제도 분석
제1절 영국의 기후변화 대응체계
1. 기후변화 프로그램 체계
2. 국토ㆍ도시계획 체계의 변모
3. 기후변화정책 특성 고찰
4. 영구의 기후변화 시범 적용사례 연구
5. 시사점

제2절 일본의 도시레벨 방재도시만들기 운영실태
1. 일본의 도시방재체계와 방재도시계획의 위상
2. 일본의 도시레벨 방재도시만들기 운영실태
3. 일본 방재도시계획의 시사점

제3절 독일의 기후변화 대응체계
1. 유럽연합
2. 독일 연방정부
3. 주정부
4. 지방자치단체
5. 시사점


제5장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도시의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1절 총설
제2절 기후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 기후변화 및 국제협약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2.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방향
3.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안전도시

제3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주민참여형 안전도시 구축
1. 안전마을만들기의 주민참여방식
2. 안전마을만들기에서의 주민참여영역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