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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부동산 등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해외 규제사례 분석

(법제분석지원 연구 13-25-5)

오문성 (지은이)
  |  
한국법제연구원
2013-11-29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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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책 정보

· 제목 : 부동산 등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해외 규제사례 분석 (법제분석지원 연구 13-25-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경제학
· ISBN : 9788966843572
· 쪽수 : 84쪽

목차

제1장 서 론 15

제2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의의 및 유형 19
제1절 프로젝트 금융의 정의 19
제2절 프로젝트 금융과 특수목적회사를 이용한 부동산 개발의 비교 22
제3절 부동산 관련 투자방법의 비교 25

제3장 프로젝트금융회사에 대한 현행 규제 29
제1절 개 요 29
제2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영위 사업 31
제3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 32
제4절 이사의 요건 34
제5절 감사의 요건 35
제6절 설립자본금과 운영요건 37
제7절 조세감면 38

제4장 외국의 프로젝트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41
제1절 미 국 41
제2절 일본의 부동산 관련 규제 57
제3절 기타 국가의 부동산 관련 규제 61

제5장 우리나라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규제방안 63
제1절 우리나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규제의 문제점 63
제2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71

제6장 결 론 79

참고문헌 81

저자소개

오문성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력] ● 서강대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회계학 전공) 졸업(경영학석사) ●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상담학과 졸업(상담심리학석사) ●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과(재정학 전공) 박사과정 재학 ●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블록체인 전공) 석사과정 재학 ●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 전공) 박사과정 수료 ● 고려대 대학원 경영학과(회계학 전공) 졸업(경영학박사) ●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행정법/조세법 전공) 졸업(법학박사) [경력] ● 1984년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합격1 ● 1987년 공인회계사 제3차 시험합격(공인회계사/세무사 등록) ● 육군 공인회계사장교(국방부 조달본부 재무분석장교) 전역 ● 회계법인 성지 대표공인회계사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 ●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 공기업평가위원(준정부기관/비계량) ● 공인회계사시험, 세무사시험, 관세사시험, 7급공무원시험 출제위원 ●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상근수석자문위원 ● 국가미래연구원 감사 ● 조세일보 조세정책연구소장 ● 한반도선진화재단 조세재정연구회 회장 ● 조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 ●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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