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의 과세상 쟁점에 관한 비교법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문제의 제기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


제2장 배출권의 법적 성격 문제
제1절 배출권 거래제의 등장배경
1. 환경규제수단에 관한 시장 친화적 관점
2. 시장 친화적 환경규제수단과 배출권 거래제
3. 배출권 거래제의 종류와 배출권의 개념

제2절 배출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비교법 연구
1. 교토의정서상 배출권의 법적성격 문제
2. EU ETS상 배출권의 법적성격 문제
3. 미국 연방 산성비 프로그램의 이산화황 배출권의 문제
4. EU 개별 회원국의 배출권에 대한 입법례
5.『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배출권의 정의와 법적 성격문제
6. 소결


제3장 배출권 거래와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제1절 EU ETS에서 배출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1. EU의 부가가치세 준칙의 연혁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문제
3. 배출허용량이 재화의 공급인지 또는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4. 공급지역의 문제
5. Carousel Fraud와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6. EU의 사례에 대한 정리 및 소결

제2절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과세
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국가에 의한 배출허용량의 초기할당의 여부
3. 배출권의 양도 및 제출의 경우
4. 국제 거래에 있어서 국경세 조정
5. 부가가치세법상 문제점


제4장 배출권 거래와 법인세 과세 문제
제1절 배출권 거래의 법인세 과세문제에 대한 비교법 연구
1. 미국의 청정대기법상 산성비프로그램에서의 배출허용량에 관한 법인세 과세문제
2. 합동조세위원회의 배출권 거래에 관한 검토 의견
3. EU 개별회원국의 경우

제2절 현행 법인세법상 배출권 과세문제
1. 배출권의 법인세법상 취급 문제
2. 배출권의 취득 및 양도의 경우


제5장 논의의 정리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배출권의 법적성격에 관한 정책적 제언
제2절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정책적 제언
제3절 법인세 과세에 관한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