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등록부 운영법제와 운영상 과실 책임에 관한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연구 배경과 목적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2장 배출권 거래제와 등록부
제1절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구조
1. 배출권 거래제의 개념과 특성
2.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와 배출량 기준설정 및 감축 인증분 거래제
제2절 배출권 거래제에서의 등록부의 위상


제3장 등록부 운영법제에 관한 비교법 연구
제1절 교토의정서상 배출권 등록부 운영법제
1. 국제배출권 거래제와 등록부
2. 청정개발체제 및 공동이행에 관한 등록부

제2절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 등록부 운영법제
1. EU ETS 등록부 구조
2. EU ETS 배출권 등록부의 운영

제3절 비교법 연구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제4장 등록부 오작동에 대한 책임구성
제1절 등록부 운영업무의 특성과 책임의 성질
1. 등록부 운영업무의 공공성
2. 등록부 운영책임과 행정책임의 관계

제2절 행정책임으로서 등록부 오작동 책임의 구성
1. 행정책임에 관한 일반론
2. 등록부 오작동에 대한 책임의 구성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