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요약문
Abstract

Ⅰ. 서론

Ⅱ. 디지털콘텐츠거래 현황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의 필요성
1. 디지털콘텐츠산업 및 거래의 현황
(1) 디지털콘텐츠산업의 현황
(2) 디지털콘텐츠거래의 현황
2. 21세기형 산업분야로서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중요성
(1) 지식기반형 산업 및 무한의 부가가치창출 중요성
(2) 융ㆍ복합 산업분야
(3) 타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산업
3.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질서 확립의 필요성
(1) 디지털콘텐츠 불공정거래사례
(2) 공정거래질서 확립의 필요성

Ⅲ.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질서 관련 법제 현황
1. 디지털콘텐츠거래 관련 법제의 체계
2. 디지털콘텐츠거래에 관한 계약법의 주된 내용
(1) 민법
(2) 상법
3. 디지털콘텐츠 제작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 관련법의 주된 내용
(1) 공정거래질서에 관란 일반법인 공정거래법
(2) 제작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에 관한 특별법으로서의 하도급법
4. 디지털콘텐츠 유통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 관련법의 주된 내용
(1) 콘진법상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내용
(2) 대규모유통업법
5. 디지털콘텐츠 이용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 관련법의 주된 내용
(1) 약관규제법
(2) 표시광고공정화법
(3) 전소법
(4) 방문판매법
(5) 할부거래법
6. 현행법제의 한계

Ⅳ.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질서에 관한 콘텐츠산업진흥법의 내용과 문제점
1. 콘진법의 입법목적과의 일치성
(1) 콘진법의 입법목적
(2) 산업진흥과 공정거래질서의 확립과의 관계
2. 디지털콘텐츠 제작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 관련 콘진법의 내용과 문제점
(1) 제작단계에서의 콘진법의 규율내용
(2) 제작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 관련 콘진법의 문제점
3. 디지털콘텐츠 유통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 관련 콘진법의 내용과 문제점
(1) 유통단계에서의 콘진법의 규율내용
(2) 이용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 관련 콘진법의 문제점

Ⅴ.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개선방향
1. 콘텐츠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준거법의 선택 및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1) 콘텐츠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준거법의 선택문제
(2) 콘진법의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2. 디지털콘텐츠 제작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향
(1) 하도급법의 준용
(2) 콘텐츠산업의 특수성에 따하 추가되어야 할 사항
3. 디지털콘텐츠 유통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향
(1) 디지콘텐츠유통방식에 따른 법제 개선
(2) 대규모유통업법의 준용
4. 디지털콘텐츠 이용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향
(1) 전소법의 준용 방식 또는 콘진법에 관련규정의 추가 방식
(2) 적용범위 : 콘텐츠거래와 디지털콘텐츠거래
(3) 디지털콘텐츠거래에서의 정보제공의무
(4) 착오방지절차마련
(5) 대금결제에 있어서 이용자보호
(6) 청약철회
(7) 계속적 거래에서의 유료전환 내지는 자동연장
(8) 해제 또는 해지와 손해배상의 범주
(9) 디지털콘텐츠거래의 중개
(10) 사이버 머니
(11) 금지행위
(12) 개인간 디지털콘텐츠거래
5.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란 법제의 개선방향
(1) 공정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사법적 규제의 필요성
(2) 손해배상책임의 특칙
(3)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소송상의 특칙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