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법의 최근 동향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범위
1. 2012년 미국 모델 BIT 분석
2. 중ㆍ미 BIT 협상과 국유기업
3. UNCITRAL 투명성에 관한 작업
4. 결론 및 시사점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2012년 미국 모델 BIT의 검토
제1절 입안 배경
제2절 모델 BIT에 대한 AICEP 보고서의 주요 내용
1. 공공이익
2. 투자자의 대우와 보호
3. 일반적 예외
4. 금융위기 경계와 해결
5. 공정경쟁
제3절 2012년 미국 모델 BIT의 주요 개정내용
1. 투명성
2. 투자와 환경
3. 노동
4. 금융서비스
5. 국유기업
제4절 2012 모델 BIT에 대한 평가

제3장 중ㆍ미 BIT협상과 국유기업 규제
제1절 시설
제2절 경쟁중립정책과 국유기업
제3절 미국의 국유기업 규제
1. 미국의 규제요구
2. 미국 주도의 국제투자 공동원칙
제4절 중ㆍ미 BIT 협상과 국유기업
1. 중ㆍ미 BIT협상과 쟁점
2. 2012년 미국 모델 BIT의 국유기업 규제
제5절 소결

제4장 투명성 원칙에 관한 UNCITRAL의 최신동향
제1절 서설
제2절 투명성규칙 적용협약초안에 관한 NAFTA 당사국의 입장
1. 문서의공개
2. 비밀정보와 국내법
3. 비분쟁 당사자의 중재참여
제3절 UNCITRAL 투자자와 국가간 조약중재의 투명성 규칙초안의 주요내용
제4절 조약에 기한 ISD중재에 관한 UNCITRAL 투명성 규칙초안을 현행 투자조약에 적용하는 협약 초안의 주요내용
제5절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2012년 미국 모델 BIT와 한ㆍ미 FTA
2. 중국에 대한 경쟁중립성 요구 문제
3. UNCITRAL 투명성규칙의 문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