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 연구방법
2. 연구 범위 및 기대효과

제2장 안전문화의 개념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안전문화
제1절 안전문화의 개념
1. 안전문화의 개념
2. 안전문화의 법적 개념

제2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안전문화체계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관리법)의 개관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안전문화
3. 재난 및 안전과리기본법 시행령상의 안전문화체계

제3절 기타 다른 법령상의 안전문화체계
1. 재난의 정의 및 분류에 따른 안전관련 법령체계
2.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문화

제4절 법령상 안전문화제도의 문제점
1. 안전문화 확산의 성과 부족
2. 안전교육 및 전문인력 인프라의 미비
3.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미비

제3장 주요 국가의 안전문화 법제 및 현황 검토
제1절 주요 국가의 안전문화 현황
1. 미국의 안전문화 개관
2. 일본의 안전문화 개관
3. 유럽의 안전문화 개관

제2절 주요 국가의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제도
1. 미국의 경우
2. 일본의 경우
3. 유럽의 경우
4. 시사점

제3절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안전정보통합 관리 시스템의 구축ㆍ활용제도
1. 재난정보관리
2. 교통안전정보관리
3. 식품 안전정보관리
4. 시사점

제4장 현행 법령상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1절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2절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1. 대국민 안전교육 실행 방안
2.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방안

제3절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안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의 구축ㆍ활용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1. 통합적 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
2. 분야별 안전정보 네트워크의 구축
3. 부처간의 협력 강화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