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의 특별행정심판제도 정비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8

제2장 사회복지법령상의 특별행정심판제도 21
제1절 현행 사회복지분야의 법령체계 21
제2절 현행 사회복지법령상의 권리구제제도 33
제3절 현행 사회복지법령상의 특별행정 심판제도 45
제4절 현행 사회복지법령상 특별행정심판 절차의 문제점 109

제3장 주요 외국의 사회복지법령상의 권리구제절차와 특별행정심판제도 117
제1절 미국의 사회복지법령상의 권리구제 제도 117
제2절 독일의 사회복지법령상의 권리구제 제도 133
제3절 일본의 사회복지법령상의 권리구제 제도 152

제4장 현행 사회복지법령상 특별행정심판제도 개선방안 173
제1절 특별행정심판제도의 통합여부 173
제2절 사회복지법령상의 개별 권리구제절차의 개선방안 182

제5장 결 론 223

참고문헌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