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사회자본 증진을 위한 연성 법제화 : 사회적 자본의 법제화 2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제2절 연구목적 및 범위
제3절 선행연구 결과요약
제4절 연구방향

제2장 공동체 사회자본의 조성
제1절 기반구축
1. 협동조합의 기능과 효과
2. 품앗이와 대안화폐
제2절 자율 공동체 만들기

제3장 해외사례 분석
제1절 스페인 몬드라곤 사례
1. 몬드라곤 협동조합집단의 개관
2. 세계화 속의 몬드라곤 조합집단의 좌표
3. 몬드라곤 조합집단의 연혁
4. 공동체경제와 시장경제의 접목 가능성
제2절 이탈리아 볼로냐 사례
1. 모형분석
2. 제도의 발달
3. 자율과 선택의 원리
4. 시장경제와의 공존 가능성
제3절 일본 지역 사례
1. 스이타? 사례
2. 기후? 사례
3. 세계문화유산 구마노고도 사례

제4장 연성 법제화 시론: 한강수계를 중심으로
제1절 쟁 점
제2절 한강수계법제
1. 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2. 공간적 적용범위: 수변구역
3. 적용범위상의 한계
제3절 오염통제
1. 행위제한
2. 총량규제
3. 규제의 합리화에 관한 과제
제4절 이용관계의 조정
1.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2. 토지ㆍ시설의 매수와 토지수용
3. 지원사업의 실시
4. 실행과제
제5절 법집행 실태
1. 상하류 공영체계
2. 사전 총량규제 실태
3. 사후 오염관리 실태
4. 경제적 유인 모형

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 및 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