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질서 부문의 가치확립 방안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분석 틀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분석틀

제2절 선행 정책의 분석
1. 공정사회의 가치체계
2. 공정사회 추진방법
3. 주요실천과제
4. 공정사회의 가치 및 전략에 대한 검토

제2장 현상분석
제1절 변화 속의 한국 사회
1. 경제질서의 변화
2. 변화의 동인
3. 한국 사회의 행로
4. 위기의 징후

제2절 주변부의 자화상
1. 자영업의 위기
2. 도시의 이방인들

제3절 정치적 행위가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
1. 고비용 선거풍토
2. 대리관계의 일탈
3. 신의성실의 동요
4. 정치적 신분의 혼동
5. 직권남용

제3장 경제변화가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
제1절 경제적 변화
1. 문제상황
2. 구조적 분석

제2절 시장질서의 발전
1. 상법의 변화
2. 외환거래
3. 자본시장

제3절 경제발전과제
1. 의식의 변화
2. 자본주의의 과제
3. 분배 제도의 재설계

제4장 사회갈등분석
제1절 부동산 질서 부문
1. 반값 아파트 정책의 영향
2. 주민소환운동 : 과천사례
3. 재개발 및 재건축의 명암

제2절 노동질서 부문
1. 공정한 임금
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동일노동 동일임금
3. 정리해고

제3절 유통질서 부문
1. 낙농시장의 갈등
2. 판매 수수료

제4절 사회복지 부문
1. 스마트 복지론
2. 반값 등록금

제5절 사교육 부문
1. 사교육 과열의 원인
2. 사교육 규제의 변천
3. 소 결

제5장 위기의 공동체 : 인디언 사회
제1절 정체성의 혼란과 유화 정책
1. 주인과 손님
2. 원주민 이주법
3. 사민정책
4. 보호구역의 설정과 토지 관리
5. 과거사 속죄
6. 공평한 기회를 향한 노력

제2절 경제활동
1. 정 주
2. 생 업
3. 식생활
4. 도구생활

제3절 이방인 생활
1. 초기역사
2. 지배와 억압
3. 공동체와 고립과 해체
4. 카지노 경제와 시사점

제6장 대안을 통한 가치확립
제1절 공동체의 가치지향
1. 공동체의 발전경로
2. 지역발전 모형
3. 실천과제
4. 향토산업의 발전
5. 관련 제도의 정비

제2절 공동체형 경영
1. 단골경영
2. 지역밀착 경영
3. 중소자본의 대안

제3절 사회복지의 지향점
1. 공적부조
2.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3. 성숙한 복지국가론
4. 공동체 영역의 공적부조

참고문헌
[부록] 기부금의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