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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역사회의 노력 : 사회적 자본의 법제화 2

일본 지역사회의 노력 : 사회적 자본의 법제화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0-06)

이응철 (지은이)
  |  
한국법제연구원
201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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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역사회의 노력 : 사회적 자본의 법제화 2

책 정보

· 제목 : 일본 지역사회의 노력 : 사회적 자본의 법제화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0-06)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6844180
· 쪽수 : 298쪽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사회적 자본에 관한 국가정책과 지방정책의 비교
2. 사회적 자본의 정책형성 가능
3. 시민과 행정의 협동에 의한 지역재생 정책 의의
4. 일본의 지역재생법
5. 지역재생 기본방침

제2장 일본의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
제1절 사이타마시의 사회적 자본 향상을 위한 기초조사
- 마음이 풍요로운 시민사회 실현을 목표로-
1. 사이타마시의 지역커뮤니티 현황

제3장 기후시의 시민과 행정의 협동 프로젝트를 통한 사회적 자본 양성

제1절 시민과 행정의 협동에 의한 지역개발 정책의 추진 배경과 의의
1. 지방 분권의 진전
2. 사회 정세의 변화와 과제의 발생
제2절 기후 약동 플랜
1. 계획 수립의 개념
제3절 기후시「지역력 창생 모델사업」과 「협동의 지역개발의 지침」
1. 협동의 지역개발 지침
2. 지역력 창생(창의)모델 사업
3. 모델 사업의 취지
4. 지역개발의 현황 및 경위
제4절 기후시 협동의 지역개발 지침
1. 협동이란 무엇인가?
2. 역개발은 모두가 주역이다
3. 자치적 지역개발이란?
4. 지역개발에 있어서 행정의 역할

제5절 기후시 주민자치 기본조례 제정
1. 주민자치 기본조례 제정의 흐름 및 의의
제6절 협동의 지역개발 추진계획
-기후시 주민자치 기본조례 실시 계획-
1. 계획 수립의 개념
2. "내일의 주민자치 상"과 "협동형 시민사회 상"
3. 계획의 구성
4. 협동의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점 추진 시책
5. 계획의 추진 체제
제7절 시민과 협동의 지역개발 사례집-시민들이 지역개발의 주권자인 협동 사회의 실현을 위해-
1. 기후시에 있어서 협동의 지역개발이란
2. "지역개발"이란
3. 시민과의 협동에 의한 안전ㆍ안심의 지역개발
4. 시민과의 협동에 의한 풍요로운 문화의 창조
5. 시민과의 협동에 의한 "편리성의 향상"
6. 시민과의 협동에 의한 "평생학습의 내실화"
7. 시민과의 협동에 의한 시민의 건강증진
8. 시민과의 협동에 의한 "번영의 창출"
9. 시민과의 협동에 의한 "인간과 자연의 공생"
제8절 시민 활동 지원 사업 보고서
-당신의 생각을 현실로-
1. 시민 활동 지원 사업 취지와 개요
2. 2012년도 사업 개요
3. 제9회 응모 사업 일람(2012년)
제9절 기후시 주민자치 기본조례
1. 조례의 전문

제4장 시가현 비와코를 통한 환경자치와 환경보전형 지역 사회의 구축 - 시민운동과 비와
코 재생을 중심으로-


제1절 비와코의 환경보전과 재생을 위한 발자취
제2절 비와코의 종합적 보전 추진-비와코와 사람의 공생-
1. 비와코에 발생한 적조
2. 지역 주민의 수질 보전을 위한 대응
3. 비와코의 부영양화 방지에 관한 조례
4. 세계 호소회의 개최
5. 비와코와 요도가와의 수질보전 기구의 설립
제3절 비와코의 종합적 보전으 위한 계획 조사
1. 계획 조사의 배경
2. 종합계획의 기본 이념과 기본 지침
3. 종합계획 목표와 계획 기간
4. 연계의 관점
제4절 종합 보전 대책과 시책 사례
1. 종합 보전 대책 3개 분야
2. 공통 기반 3개 분야
3. 비와코 선언 2001

제5절 비와코의 향후 종합보전 대응 방식
1. 지속적 개선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하나의 구조
2. 추진 체제
3. 비와코의 환경보전과 시민운동 연보
제6절 비와코 종합 보전 정비 계획 : Mother Lake 21 계획
1. 기본 이념과 바람직한 모습
2. 기본 방침
3. Mother Lake 21 계획 : 제1기 평가
4. 새로운 대응 방향성
제7절 Mother Lake 21 계획 : 제2기 2020년의 계획 목표
1. 비와코 유역의 생태계 보전 및 재생
2. 삶과 호수의 관계의 재생
3. 비와코 환경보전 지표와 역할
제8절 비와코 환경보전의 중점 프로젝트
1. 물과 함께하는 생활의 재생 프로젝트
2. 비와코 생물의 재생 프로젝트
3. 숲ㆍ강ㆍ마을ㆍ호수의 연결 재생 프로젝트
4. 물 환경보전의 프로젝트

제9절 비와코 환경보전 계획의 실효성 확보
1. 협동의 관점에 근거한 참가ㆍ실천ㆍ교류
2. 순응적인 계획의 진행 관리
제10절 지속 가능한 시가 사회 비전 2030
1. 시가현 환경 종합 계획
2. 환경 종합계획과 목표의 개념
3. 환경 종합계획의 목표
4. 환경 종합계획의 대책과 시책의 기본 방향
5. 환경 종합계획의 프로젝트 사례
제11절 비와코에 관한 조례
1. 비와코의 시민운동과 조례
2. 비와코 종합개발 특별조치법 : 1972~1997년
3. 투명한 비와코를 미래로
제12절 시가현 비와코의 부영양화 방지에 관한 조례

제5장 오사카부 스이타시 지역과의 협동에 의한 지역 개발
- 공익적 지역커뮤니티 활동을 중심으로 -


제1절 협동의 지역개발을 위해
1. 협동이란
2. 왜 지금 지역커뮤니티 인가 : 배경과 필요성
3. 스이타시의 현황
제2절 스이타시의 지역커뮤니티 추진 계획
1. 지역커뮤니티 추진 계획 개요
2. 지역커뮤니티 추진 계획 Ver.1
제3절 스이타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의 기본 방침
1. 시민공익활동 촉진의 기본적인 개념
2. 시민공익활동의 특성
3. 시민공익활동의 사회적 의의와 역할
4. 시민공익활동을 둘러싼 현황과 과제
5. 시민공익활동의 추진과 행정의 협동 추진
6.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시책
7. 시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기타 환경 정비
제4절 스이타시 자치기본 조례
제5절 스이타시 시민 공익활동센터 조례

제6장 결 혼

참고문헌

저자소개

이응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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