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의 효율적 구현을 위한 법제연구

제1편 서론(성승제)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편 경제민주화,법제도적 기반과 고찰(성승제)

제1장 경제민주화 일반론
Ⅰ 외국 학설
Ⅱ 국내 학설
Ⅲ 경제 그리고 민주화
Ⅳ 양극화:부의 집중
Ⅴ 내수부흥과 경제활성화
Ⅵ 사견

제2장 경제민주화 법제도 분야별 고찰
제1절 기업집단법
Ⅰ 재벌과 기업집단
Ⅱ 개념 검토
Ⅲ 법적 취급
제2절 회사법.공정거래법 검토
Ⅰ내부거래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
Ⅱ 회사법상 일감몰아주기
Ⅲ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제3절 금융법
Ⅰ금융제도 규제 검토
Ⅱ 중소기업 지원과 관계형금융
Ⅲ소결
제4절 조세법
Ⅰ최근 경제민주화논의 반영 개정법 검토
Ⅱ 소결

제3편 경제민주화에 대한 헌법적 접근(윤계형)

제1장 서론

제2장 경제헌법과 경제질서
Ⅰ 경제헌법의 의의
Ⅱ 헌법상 경제조항의 연혁과 구조

제3장 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
Ⅰ 경제질서의 구체화로서의 경제민주화
Ⅱ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와 경제질서

제4장 경제민주화의 내용과 한계
Ⅰ 경제민주화의 내용
Ⅱ 헌법상 경제민주화의 한계

제5장 결론

제4편 결론(성승제)

참고문헌

부록 :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