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에 관한 글로벌법제 현안 분석 연구

요약문
Abstract
표목차
약어표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과 인권침해
제1절 기업과 인권
1. 기업에 대한 이해
2. 기업의 역할과 의무

제2절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
1. 다국적기업의 인권존중의무
2. 다국적기업 인권경영의 이해

제3절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유형과 규제방향
1.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유형
2.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사례
3. 해외 우리나라 기업의 인권침해 유형과 사례
4.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규범화시도

제3장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국제적 동향
제1절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1.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
2. UNGP의 주요 내용
3. UNGP의 평가 및 이후 조치

제2절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1.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개관
2. 2011년 개정의 주요 내용
3. OECD 가이드라인의 특징

제3절 유엔 글로벌 콤팩트
1. 제정배경 및 개요
2. 주요 내용 및 특징

제4절 ISO의 사회책임에 대한 지침 및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
1. ISO 26000의 제정경과 및 개요
2. ISO 26000의 주요내용 및 특징
3.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

제4장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관련 주요 외국의 정책방향 및 사례
제1절 미국의 다국적기업과 인권경영
1. 미국의 정책 방향
2. 외국인 불법행위법의 적용
3.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개혁 소비자보호법
4. 공급망의 투명성에 관한 캘리포니아 주법 및 기업 자체적 행위규범
5. 미국의 경험과 시사점

제2절 일본에서의 다국적기업 인권경영 논의
1. 일본의 정책 현황
2. 기업의 인권보장의무에 관한 논의 일반
3. 일본에서 다국적기업에 관한 국제적 기준의 적용
4. GRI 관련 사례
5. 일본에서 UNGP와 시민사회의 역활

제3절 유럽연합에서의 다국적기업 인권경영에 관한 논의
1. 유럽연합에서의 논의 현황
2. EU 주요 국가와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

제5장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제1절 다국적기업 인권경영 관련 국내법제현황
1. 인권경영관련 국내 규범
2. 다국적기업의인권침해와 국내법제의 문제점

제2절 NAP를 통한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 개선
1. 우리나라에서 UNGP 적용
2. NAP 수립과 다국적기업 인권경영 촉진

제3절 NCP 운영의 개선을 통한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 촉진
1. NCP의 이의제기 절차
2. 우리나라의 다국적기업 인권경영과 NCP

제4절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국내 법제개선방안
1. 국제기준의 이행과 국내법제 개선
2. 노동관계법 분야
3. 기업구조 관련 분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