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분석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현행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현황 분석
제1절 이용자 보호 규제기관 체계
1. 국내의 이용자 보호 규제기관
2. 해외의 이용자 보호 규제기관
3. 국내외 통신 이용자 보호 규제기관의 시사점

제2절 이용자 보호 법제
1. 전기통신사업법
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시사점

제3장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입법노력
제1절 방송통신사이용자보호법 제정안
1. 개관
2. 이용자보호법안의 주요내용
3. 이용자보호법안의 이용자 피해구제

제2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1. 개관
2. 타율적 이용자 피해구제
3. 자율적 이용자 피해구제

제3절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1. 개관
2. 단말기유통법 일부법률 개정안

제4장 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1절 통신이용자 피해구제의 강화
1. 핸행법상 이용자이익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2. 문제점
3. 개선방안

제2절 통신이용자 피해구제의 강화
제3절 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 정비
1. 금지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시 이용자 피해구제 명령 도입 방안
2. 피해구제 원스톱 처리 방안
3. 피제구제 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경감제도 등 피해구제 활동 제고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