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캐나다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Ⅰ. 연구의 배경
Ⅱ.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Ⅰ. 연구의 범위
Ⅱ. 연구의 방법

제2장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기관
제1절 캐나다 원자력발전소 현황
Ⅰ. 캐나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설명과 발전소 현황
Ⅱ. 캐나다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연구의 의의

제2절 안전규제기관 개요
Ⅰ. 안전규제기관 및 준거법제
Ⅱ. 규제체계 개요

제3절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Ⅰ. 개관
Ⅱ. 조직구성
Ⅲ. 원자력 면허 부여 활동
Ⅳ. 안전 이행 감시 활동
Ⅴ. 대국민 활동
Ⅵ. 국제 활동
Ⅶ. 후쿠시마 원전사태에 대응한 캐나다 원전의 후속조치

제4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지원기관
제5절 원자력 진흥기관

제3장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련 법제
제1절 원자력안전규제법(NSCA)
Ⅰ. 개요
Ⅱ. 제정목적
Ⅲ. 세부 규제 내용

제2절 기타 CNSC 활동 근거법
Ⅰ.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2012)
Ⅱ. IAEA의 원자력 안전 검증 협약
Ⅲ. 원자력 책임법(Nuclear Liability Act)

제3절 관련법
Ⅰ. 원자력 안보
Ⅱ. 환경
Ⅲ. 교통
Ⅳ. 직업상 건강 및 안전
Ⅴ. 원자력 에너지 및 물질

제4절 관련규칙
Ⅰ. 행정상 과태료 규칙(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ies Regulations)(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SOR/2013-139)
Ⅱ. CNSC 내규(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by-laws)(SOR/2000-212)
Ⅲ. CNSC 원가보상비용규칙(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Cost Recovery Fees Regulations)(SOR/2003-212)
Ⅳ. CNSC 절차규칙(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Rules of Proceudre)(SOR/2000-211)
Ⅴ. 1급 원자력 시설규칙(Class I Nuclear Facilities Regulations)(SOR/2000-204)
Ⅵ. 2급 원자력 시설 및 지정설비 규칙(Class II Nuclear Facilities and Prescribed Equipment Regulations)(SOR/2000-205)
Ⅶ. 국민건강 곤련 내각의 CNSC에 대한 명령(Directive to the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Regarding the Health of Canadians)(SOR/2007-282)
Ⅷ. 원자력 안전과 통제에 관한 일반규칙(General Nuclear Safety and Control Regulations)(SOR/2000-202)
Ⅸ. 핵 비확산 수출입 통제규칙(Nuclear Non-proliferation Import and Export Control Regulations)(SOR/2000-210)
Ⅹ. 원자력 보안규칙(Nuclear Security Regulations)(SOR/2000-209)
XI. 핵물질 및 방사능기기 규칙(Nuclear Substances and Radiation Devices Regulations)(SOR/2000-207)
XII. 핵물질 포장 및 운송규칙(Packaging and Transport of Nuclear Substances Regulations)(SOR/2000-208)
XIII. 방사능 차단규칙(Radiation ProtectionRegulations)(SOR/2000-203)
XIV. 우라늄 광산 및 제련소 규칙(Uranium Mines and Mills Regulations)(SOR/2000-206)

제4장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절차
제1절 일반 절차
제2절 면허 부여 절차
Ⅰ. 일반면허절차
Ⅱ. 구체적 면허절차-신규 우라늄 광산 및 제련소 면허를 중심으로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