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쟁중립성 개선을 위한 법제연구

제1장 서 론 /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2장 공기업·경쟁 법적 검토 / 21

제1절 경쟁법과 경쟁중립성 23
1. 경쟁이 법에 수용되는 과정 23
2. 공정거래법상 경쟁 33
3. 경쟁중립성 48
제2절 공기업의 국제적 통용명칭·개념 51
제3절 공기업과 경쟁법 적용 문제 53

제3장 경쟁중립성과 사례 : 비교법 검토 / 57

제1절 OECD 경쟁중립성 59
1. 논의 문헌들 59
2. 공기업의 경쟁상 이점 60
3. OECD 경쟁중립성 법제도 조사 68
제2절 EU 경쟁중립성 78
제3절 우체국 분쟁사례 80
제4절 오스트레일리아 경쟁중립성 83
1. 경쟁중립성 법제도 수용 83
2. 오스트레일리아 경쟁법 87

제4장 조세중립성과 경쟁중립성 / 91

제1절 조세중립성과 공기업 활동 93
제2절 OECD 보고서: 경쟁중립성과 조세 97
1. 의 의 97
2. OECD International VAT/GST Guidelines: International Guidelines on Neutrality 98
3. Marketisation of Government Services: State-Owned Enterprises 99
4. 경쟁중립성 확보관련 OECD 논의 내용의 시사점 102
제3절 오스트레일리아: 경쟁중립성과 조세 103
1. 의 의 103
2. 오스트레일리아의 국가경쟁정책과 경쟁중립성 103
3. 국가조세상당액 납부제도 105
제4절 소 결 107

제5장 결 론 / 109

참고문헌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