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3 : 조례 입법평가 기준표 정비를 중심으로

제1장 서 론 /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Ⅰ. 연구의 필요성 13
Ⅱ.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Ⅰ. 연구의 범위 15
Ⅱ. 연구의 방법 16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17
Ⅰ.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활용을 통한 자치입법 개선 17
Ⅱ. 조례 입법평가 조례상 심사기준표 정비의 기초자료 제공 18
Ⅲ. 조례 입법평가의 실효성 확보 18

제2장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심사기준표 분석 / 19

제1절 현행 조례 입법평가 조례 도입 현황 21
제2절 개별 심사기준표 분석 24
Ⅰ.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의 분석지표 분석 25
Ⅱ.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지표분석 34
Ⅲ.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기준표 분석 37
Ⅳ.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의 기준표 분석 40
Ⅴ.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기준표 분석 45
Ⅵ.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기준표 교차 분석 47
Ⅶ. 소 결 55

제3장 일본의 조례 평가 현황 및 분석 / 57

Ⅰ. 2013년까지의 일본 조례 평가 개관 59
Ⅱ. 2013년 이후의 일본 조례평가 관련 현황 61
Ⅲ. 소 결 78

제4장 전문가 조사 및 분석 / 79

제1절 질문지 구성을 위한 사전 인터뷰 81
Ⅰ. 사전 인터뷰 배경 81
Ⅱ. 사전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질문지 구성 81
제2절 전문가 조사 결과 및 분석 85
Ⅰ. 전문가 조사 개요 85
Ⅱ. 분 석 87
Ⅲ. 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97

제5장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정비방안 / 99

Ⅰ. 연구 요약 101
Ⅱ.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정비안(사후적 입법평가) 102

참고문헌 109

참고자료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