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법제개선 연구 : 주류면허제도를 중심으로

제1장 서 론 / 9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주세와 주세법 / 15

1. ‘술’의 역사 17
2. 금주령: 법적 규율의 역사 19
3. 주류와 문화정립 22
4. 주세와 주세법 문제의 근원 25

제3장 주세법과 주세행정 / 29

제1절 주세 부과와 법체계 31
1. 주류에 대한 주세 부과 31
2. 주류와 주세 부과 33
제2절 주류면허 36
1. 제조면허 36
2. 주류 판매업 면허 42
3. 예외(주류제조 아닌 경우)와 재예외(다시 주류제조로 보는 경우) 44

제4장 비교법 검토 / 47

제1절 미국의 주류행정 49
1. 미국의 주류행정체계 49
2. 요 약 51
제2절 독일의 주류행정 51
1. 개 관 51
2. 주류행정 52
3. 소 결 54

제5장 결 론 / 57

참고문헌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