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분야 규제법제개선연구 1 - 전4권

1. 제1편 :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전략과 규제법제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35


제2장 한국의 신성장 전략과 규제법제 /39

제1절 신성장 전략 41
1. 신성장 전략의 중요성 41
2. 역대 정부의 신성장 전략 44
3. ICT 융복합 분야 신성장 전략 63
제2절 신성장 전략 추진의 법적 근거 및 문제점 73
1. 신성장 전략 추진의 법적 근거 73
2. 신성장 전략 추진의 법적 문제점 97
제3절 신성장분야 규제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100
1. 신성장분야 규제개선의 중요성 100
2. 신성장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101
3. 신성장분야 규제법제의 문제점 107
제4절 신성장분야 규제법제 개선방안 114
1. 중장기적·종합적 관점에서 규제법제 개선 필요 114
2. 행정규제기본법 중심의 규제법제 체계 재구축 115
3. 개별법상 규제개선을 위한 규율 체계 마련 119


제3장 일본의 신성장 전략과 규제법제 /121

제1절 신성장 전략 123
1. 신성장 전략의 중요성 123
2. 아베내각의 신성장 전략 129
제2절 신성장분야 현황 및 과제 147
1. 신성장 분야 현황 147
2. 신성장 분야 과제 159
제3절 신성장분야 규제법제 개선을 위한 대응 167
1. 신성장분야 규제개선 대응 방안 167
2. 신성장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제도정비 182
제4절 시사점 197


제4장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규제법제 /201

제1절 인더스트리 4.0 전략 204
1. 독일의 과학기술 정책 및 혁신 정책 일반론 205
2.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219
제2절 인더스트리 4.0 거버넌스 및 지원법제 225
1. 인더스트리 4.0의 거버넌스 225
2. 인더스트리 4.0 관련 지원 법제 231
제3절 인더스트리 4.0 관련 규범적 논의 248
1. 인더스트리 4.0 관련 규범적 논의 상황 250
2. 인더스트리 4.0 규제법제 관련 주요 화두 256
제4절 시사점 263


제5장 결 론 /267

참고문헌 277

제 2편 : ICT 융합 분야 규제개선체계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5
1. ICT 융합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 15
2. ICT 융합 분야 규제개혁이 어려운 이유 16
3. ICT 융합 분야 규제개선체계 검토의 필요성 16
제2절 문제의식 및 연구목적 18
제3절 연구방법 및 연구구성 19


제2장 국내외 유사제도 비교분석 /21

제1절 해외: 미국 FDA ‘Innovation Pathway’ 23
1. 제도 배경과 목적 23
2. 절차 및 구조 26
3. 현황과 특징 34
제2절 국내: 산업융합촉진법 상 ‘적합성 인증제도’ 45
1. 제도 배경과 목적 45
2. 절차 및 구조 47
3. 현황과 특징 51


제3장 ICT 특별법 상 ‘신속처리· 임시허가’ 제도 분석 /57

제1절 제도 개관 59
1. 제도 배경과 목적 59
2. 절차 및 구조 61
제2절 운영 현황 및 한계 66
1. 신속처리 사례 66
2. 임시허가 사례 67
3. 제도운영 한계 73
제3절 시사점 75
1. 제도의 중복성 77
2. 제도의 효용성 79


제4장 개선방안 /83

제1절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 자체 개선방안 85
제2절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87

참고문헌 93

3. 제 3편 :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규제체제및 거버넌스 개편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연구의 배경 25
제2절 선행연구 27
제3절 연구의 내용 29


제2장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개념과 헌법적 기초 / 33

제1절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개념 35
1. 개 관 35
2. 혁신과 탄력성 36
3. 융합과 협력 40
4. 리스크(위험) 42
5.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개념들과 ‘새로운 행정법학’ 44
제2절 헌법적 기초 48
1. 헌법에 근거한 행정법 체계의 검토 48
2. 제4차 산업혁명과 헌법상 기본원칙 50
3. 주요 기본권과의 관계 52
4. 헌법상 제도조항들과의 관계 57


제3장 규제법체계의 개선방안 / 61

제1절 규제개혁과 관련한 기초논의 63
1. 규제개혁의 기초논의 63
2. 규제의 본질과 새로운 규제수단의 필요성 66
제2절 네거티브규제와 규제완화 67
1. 네거티브규제 67
2. 규제합리화 71
제3절 규제프리존과 규제샌드박스(테스트베드) 73
1. 규제프리존 73
2. 규제샌드박스 75
제4절 비조치의견서의 행정법적 검토 80
1. 제4차산업혁명과 비조치의견서의 의의 80
2. 비조치의견서의 태동과 확산 80
3. 비조치의견서의 법적성격 81
4. 비조치의견을 활용하기 위한 요건 83
5. 주요국의 비조치의견서의 활용 84
제5절 RegTech를 통한 규제부담완화 및 규제간소화 86
1. RegTech(Regulatory Technology)의 정의와 의의 86
2. RegTech 적용기술과 개발 87
3. RegTech 적용분야 88
제6절 자율규제 90
1. 자율규제의 유형 90
2. 자율규제의 장·단점과 개선방안 91


제4장 행정입법의 개선방안 / 95

제1절 법률유보이론의 재검토 97
1. 전통적인 법률유보의 의의와 근거 97
2. 제4차 산업혁명과 법률유보 98
제2절 법규명령에 대한 재검토 100
1. 의회법률과 행정입법으로서의 법규명령 100
2. 제4차 산업혁명과 법규명령 100
제3절 행정규칙에 대한 재검토 103
1. 전통적인 의미의 행정규칙 103
2. 제4차 산업혁명과 행정규칙 103


제5장 행정행위 및 신고법제의 개선방안 / 109

제1절 행정행위와 규제와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단초 111
1. 행정행위로서 규제의 특성과 체제의 구성 111
2. 규제의 개념과 행정행위 그리고 처분 112
3. 행정행위의 성격 - 기속 및 재량과 규제 114
제2절 기존의 행정행위의 변형을 통한 규제개선가능성 122
1. 인·허가의제의 활용 122
2. 부관의 활용을 통한 유연한 인허가 123
3. 가행정행위와 사전결정 123
4. 행정행위의 자동화 - 행정의 자동화결정 124
제3절 신고제도의 재검토와 활용가능성 125


제6장 행정계약법의 개선방안 / 127

제1절 행정계약과 제4차 산업혁명 129
1. 행정계약법제 개관 129
2. 행정계약과 제4차 산업혁명 130
제2절 규제계약 133
1. 의의와 장단점 133
2. 규제계약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134
제3절 기술혁신관련 계약제도 137
1. 미국의 기술혁신관련 계약제도 137
2. 영국의 기술혁신관련 계약제도 140
3.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142
제4절 혁신친화적 계약방식 144
1. EU의 혁신친화적 계약방식 144
2.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149


제7장 행정절차법의 개선방안 / 153

제1절 제4차 산업혁명과 행정절차 155
제2절 공청회 155
1. 의의와 내용 155
2. 제4차 산업혁명과 공청회 절차 156
제3절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158
1. 의의와 내용 158
2. 제4차 산업혁명과 입법예고절차 158
제4절 행정계획에 대한 절차적 통제 161
1. 행정계획에 대한 절차적 통제의 의의 161
2. 제4차 산업혁명과 행정계획에 대한 절차적 통제 162


제8장 행정조직법적 개선방안 / 167

제1절 행정조직형태의 선택 169
1. 개 관 169
2. 행정조직형태의 선택 170
제2절 행정기관의 권한분배 및 정책조정 171
1. 행정기관의 권한분배 171
2. 행정기관간 정책조정 173
제3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권한의 배분 179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과 새로운 기술영역 179
2.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법률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80
제4절 사인에 의한 행정임무의 수행 182
1. 사인에 의한 행정임무 수행의 유형 182
2. 사인에 의한 행정임무 수행과 보장책임 184


제9장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정부법제의 개선방향 / 185

제1절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쟁점과 개선방안 187
1. 제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정보의 보호와 활용 187
2.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정에 대한 검토 189
3.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선방안 193
제2절 전자정부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 196
1.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196
2. 전자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쟁점 197


제10장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 199

제1절 행정법의 기본법률 201
1. 개 관 201
2. 행정절차법 202
3. 행정규제기본법 207
4. 정부조직법 209
제2절 제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법률 211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211
2. 산업융합촉진법 - 적합성인증제도 214
3. 규제프리존법안 215
4.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최근 발의안에 대한 검토 222


제11장 맺음말 - 향후의 논의 / 227
참고문헌 235

4. 제 4편 : ICT 융.복합 산업 분야 규제 사례 연구

제1장 서 론 / 15

Ⅰ. 연구 배경 17
1. 개 요 17
2. 우리나라 ICT 규제 파악의 복잡성 20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2
1. 연구의 범위 22
2. 연구의 방법 23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 융·복합 규제 사례 / 25

Ⅰ.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논의의 배경 및 산업 현황 27
1. 자율주행자동차의 의의 27
2.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29
Ⅱ.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규제 현황 31
1.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규제 현황 및 법적 쟁점 정리 31
2. 검 토 34
Ⅲ. 자율주행자동차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36
1. 자율주행자동차 규제 현황과 문제점 36
2.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해외의 입법 동향 37
3. 자율주행자동차 규제의 개선 방향 40
Ⅳ. 소 결 49


제3장 의료산업 융·복합 규제 사례 / 53

Ⅰ. 배 경 55
Ⅱ. 일반 현황 분석 57
1. 의료분야 현황 분석 57
2. 의료분야 ICT　융합 국내외 동향 59
Ⅲ. ICT 융합 분야별 규제 이슈와 개선 방안 62
1. 메디컬 케어 분야 63
2. 웰니스케어 72
3. 공공의료 79
Ⅳ. 소 결 84


제4장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 융복합 규제 사례 / 85

Ⅰ. 웨어러블 디바이스 현황 87
1.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개념 87
2.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 동향 92
Ⅱ.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 규제 현황 95
1.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 쟁점 95
2. 헬스케어 분야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 쟁점 97
Ⅲ. 소 결 100


제5장 인공지능·콘텐츠 산업 융복합 규제 사례 / 103

Ⅰ. 인공지능과 콘텐츠 산업 현황 105
Ⅱ. 인공지능 시대의 법률적 의미 107
1. 인공지능의 등장 107
2.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109
Ⅲ. 외국의 입법례 110
1. E U 110
2. 미 국 112
3. 일 본 113
Ⅳ.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의 보호법제 114
1. 우리나라의 동향 114
2. 인공지능(AI) 창작물의 귀속문제 115
3. 인공지능(AI)이 코딩한 SW의 특허권 117
Ⅴ. 소 결 118


제6장 결 론/ 121


참고문헌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