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와 해제에 관한 법적문제

제1장 서 론 / 11

제2장 유엔 대북제재의 의의와 법적성격 / 17
제1절 유엔 대북제재의 의의 19
제2절 유엔 대북제재의 법적성격 21
제3절 유엔 대북제재결의 주요 내용 24
제4절 유엔 대북제제결의의 효과 32

제3장 각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 37
제1절 미국의 대북제재 39
1. 개 요 39
2. 미국의 대북제재 구분 44
3. 미국의 대북제재의 법적 근거 52
4.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53
제2절 한국의 대북제재 55
1. 한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55
2. 5.24 조치 59
제3절 일본의 대북제재 62
1. 개 요 62
2. 일본의 대북제재의 법적 근거 63
3. 향후 전망 65
제4절 중국의 대북제재 66
제5절 유럽연합(EU)의 대북제재 69
제6절 각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에 대한 효과 71

제4장 대북제재 결의 해제 / 75
제1절 개 요 77
제2절 대북제재 결의의 한계 79
제3절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의 해제요구 81
제4절 대북제재 해제의 가능성 86
1. 유엔 대북제재의 해제 및 완화 조건 88
2.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해제 93
3. 한국의 대북제재 해제 및 완화 요건 99

제5장 결 론 / 105
참고문헌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