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공공정보 개방에 대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제1장 연구 목적 및 방법 21
제1절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4

제2장 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공공정보 개방 27
제1절 디지털 공공정보 개념 및 분류 27
제2절 디지털 공공정보의 활용 40

제3장 공공정보 개방의 법제 현황과 문제점 49
제1절 개 요 49
제2절 공공정보 제공 관련 법제 현황 50
제3절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제현황 74
제4절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 해외사례 85
제5절 문제점 116

제4장 공공정보 활성화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125
제1절 우리나라 공공정보 활성화 관련 법·제도 125
제2절 공공정보 개방 활성화를 위한 입법론적 검토 145

제5장 결 론 157

참고문헌 159

【부 록】
◎ 공공정보 OpenAPI 추가개방(22종) 167
◎ 2013 공공정보 개방 목록(총1,698종) 169